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단독]한 달 전기료 100만원···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덮친 ‘요금 폭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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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웃집 한씨는 전기요금이 100만원 나왔다 카니더. 무서워서 난방을 쓸 수 있겠니껴.”
지난 10일 경북 영양군 화매2리 경로당에서 만난 김복동씨(87)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영남산불로 집을 잃었다. 현재 27㎡(약 8평)짜리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매서운 한파를 견디기 어려워 낮에는 경로당으로 몸을 피한다고 했다.
영남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올 1월 기준 3893명으로, 현재 2369동의 임시주택에서 생활 중이다. 화매2리에는 임시주택 22동에서 31명이 거주하고 있다. 임시주택 생활의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혹한기에 마을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건 다름아닌 난방비 문제다. 단열에 취약한 임시주택에서 전기로만 난방을 하다보니 가구별로 많게는 100만원(청구금액 기준)이 넘는 ‘전기세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이재민 한모씨(50)에게 청구된 한국전력공사 1월 전기요금(12월24일~1월23일) 안내서를 보면 사용량은 1892㎾h, 최종 청구액은 83만5970원이다. 재난에 따른 전기세 감면(20만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감면이 없었다면 전기세가 100만원이 넘는다.
한씨는 “한전에서 누전 여부 등을 점검했지만 이상은 없었다”며 “전기패널로 난방을 해도 훈기가 돌지 않아 얼굴이 시려워 라디에이터까지 함께 썼더니 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재민 이상철씨(68)도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68만원을 청구받았다. 그는 “마을에도 40만~50만원대 요금을 낸 집이 한둘이 아니다”며 “불이 난 5개 시·군 임시주택 주민 가운데 약 20% 정도는 월 20만~40만원가량의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내민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24만9510원이 찍혀 있었다. 김씨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온 건 평생 처음”이라며 “난방을 켜자니 겁부터 난다”고 혀를 찼다.
아흔을 넘긴 신순이씨(93)도 사정은 비슷하다. 밤에는 이불을 두세 겹 덮고 내복 위에 외투까지 껴입는다. 그래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우풍에 몸을 떤다. 신씨는 “노인들은 경로당에 와 있으면 되지만 집에 오래 있는 젊은 사람들 집은 전기료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산불 직후 임시주택 공급이 급하게 진행된 탓에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한다. 한씨는 “전기코드를 꽂는 콘센트 구멍에서도 찬바람이 들어온다”며 “문틀 뒤틀림 등 하자가 많아 보수 기간도 길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재민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전기패널 온도를 아무리 올려도 방이 좀처럼 데워지지 않는다”며 “벽 틈새로 우풍이 들어와 난방을 계속 켜둘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전기세가 두려워 빨래를 돌리기도 겁난다고 했다. 혹한기에는 빨래를 밖에 널어도 해가 짧고 바람이 강해 잘 마르지 않는다. 실내 건조를 할 경우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환기를 해야 하지만 집안 온도가 떨어질까봐 창문을 오래 열어두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재민들이 집을 지어 나가도록 일부로 이렇게 지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며 “전기료 낼 돈이면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월 20만원의 전기요금 재난감면에 더해 추가로 20만원을 전기세로 보조하고 있다. 이재민이 요금을 먼저 납부한 뒤 신청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전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자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내 여러 지역에서 이재민들의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직 미국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쿠팡에 매우 심각한 위기로 떠올랐지만, 현재는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사실상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패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대한 비용을 높이기 위해 무역·관세 조치에 나서면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러는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이 이슈를 더욱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쿠팡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드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사례를 들었다.
이날 대담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NDS는 한국이 강력한 군과 높은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 선임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미국은 이제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를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을 선호하고, 자국은 최후의 안전판(backstop)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패러 역시 새 NDS의 핵심이 ‘부담 분담(burden sharing)’에 맞춰져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와 유형을 포함한 군사 태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인1표가 시행됨으로써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 대 1에서 1 대 1로 조정하는 1인1표제가 통과되자 한 말이다. “당원이 공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원은 계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절대적 존재란 말인가. 집권 1년도 안 돼 계파 간 권력투쟁이 본격화한 민주당 현실에 비춰보면 궤변에 가깝다.
소위 당원 주권론이 유행이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권한 강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밀어붙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면서도 전 당원 투표를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한 후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당내 반발을 진압했다. 자신 있으면 직을 걸고 당원 투표로 승부를 가르자고 위협했다.
당원 주권이란 표현부터 부적절하다. 주권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이자 절대적인 권력으로,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당원은 정당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국민 주권처럼 절대적이고 배타적일 수 없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당·당원의 관계와 국가·국민의 주권 관계는 다르다.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행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당원 주권 시대의 현실을 보자. 민주당에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은 지난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 기준 117만명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기준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0만명을 넘었고 책임당원은 77만명 정도라고 한다. 2015년 민주당이 온라인 입당을 허용한 후부터 당원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당원 자격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당원 모집 운동이 이어지면서 당의 정강·정책에 기반한 당원 심사나 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에선 매달 1000원·6개월 당비 납부, 국민의힘에선 1000원·3개월 납부만으로 투표권을 갖는 당원이 될 수 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당원 수는 증가했다. 2023년 6월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은 245만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129만명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이후 가입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이 신천지 신도 10만여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신천지·국민의힘 공생 의혹은 당원 주권론의 허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소수의 강성 당원이 침묵하는 다수 당원을 압도하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정 대표의 1인1표제 전 당원 투표에서 1차 투표율은 16.8%, 2차 투표율도 31.6%에 그쳤다. 20만~30만 당원을 동원할 수 있으면 전 당원 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뭐든 밀어붙이고, 누구든 쳐낼 수 있다. 복잡하고 힘든 숙의와 타협에 공들일 필요도 없다.
당원 주권론의 선구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선 후보 시절 팬덤을 대거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흡수한 그는 당대표 시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60 대 1에서 20 대 1로 조정해 권리당원 영향력을 키웠다. 이는 대표 재선과 대권 재도전의 기반이 됐다. 소위 개딸로 불리는 친명 권리당원들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 세력 축출의 선봉에 섰다. 비명 후보만 골라 찍어낸 공천을 그는 당원 주권이 구현된 공천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도록 했고, 대선 후보 경선 규칙도 일반 국민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바꿨다.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팬덤을 앞세워 다른 계파를 밀어내고 민주당을 장악한 전략의 핵심이 당원 주권론이었다.
정 대표의 당원 주권론은 이 대통령 전략 따라하기 성격이 짙다. 당원 주권이란 대의로 권리당원 팬덤을 활용한 이 대통령의 성공 스토리를 재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친명계의 입장은 과거와 180도 달라졌다. “나치를 닮아간다”는 비명계의 비판에도 권리당원 권한 키우기를 밀어붙인 그들이 정 대표의 권리당원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연임을 위한 꼼수라고 공격한다. 당원 주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된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지만 친명 팬덤은 친문재인계 등의 복귀 시도라며 힘으로 무산시켰다. 정청래·김어준·유시민의 팬덤이 현직 대통령을 배경으로 둔 친명 팬덤에 눌렸다. 당원 주권론으로 불리는 팬덤 동원 정치의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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