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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입법 돌입…이 대통령발 ‘시장 정상화’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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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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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행위를 감시·적발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에 따라 정부·청와대가 뜻을 모은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은 점은 향후 입법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 부처의 조사·수사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며 필요 시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다. 부동산감독원의 조사·수사 등 각종 업무는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이 이끄는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으로 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각기 맡은 부동산 관리·감독 기능을 부동산감독원 중심으로 통합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협의한 입법으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거듭 강조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조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며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이 조사 과정에서 계좌 등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관련 법 규정의 예외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정보 요구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했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에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도 그런 (금융정보 요구) 권한이 있다”며 “수사로 전환되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공받은 자료의 1년 이내 폐기와 비밀유지 의무 등 안전장치들도 넣었다”며 “정상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불법 행위만 관리·감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소관하는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인 터라 국민의힘 동의를 끌어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김 의원은 “최대한 협조를 당부해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처리가 지연될 경우 총리실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지난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참패한 중도개혁연합이 11일 의원 총회를 열고, 오는 13일 사퇴한 공동대표들의 후임을 정하는 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입헌민주당 출신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와 공명당 출신 사이토 데쓰오 공동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중도개혁연합 임원회의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중도개혁연합 신임 대표 후보로는 입헌민주당 출신 오가와 준야 전 간사장과 역시 입헌민주당 출신인 시나 다케시 전 정조회장 대행 등이 입후보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명당 출신 인사들은 신임 대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새 대표 후보로 거론되었던 이즈미 겐타 전 입헌민주당 대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즈미 전 대표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거물들이 줄줄이 낙선한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 후보 가운데 승리한 7명 가운데 한명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 전 제1야당이었던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이었던 공명당이 함께 중도 기치를 내걸고 중도개혁연합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49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 공시 전의 172석과 비교해 123석이 줄어든 참패였다. 특히 일본 전국 289곳 지역구 중에 승리한 곳은 7개 지역구뿐이다. 입헌민주당당에서 중도개혁연합으로 합류한 현직 의원 144명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21명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지역구에 나서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상위 번호를 배정받은 공명당은 28석을 얻었다. 이처럼 입헌민주당보다 공명당 의원 수가 더 많아진 것은 중도개혁연합 내 입헌민주당 계열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날 의원 총회에 참석한 노다 공동대표는 “대패를 당한 것은 통한의 극치”라며 “몇만번 머리를 숙여도, 어떤 말을 사용해도 사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각오를 가지고 대표직에 손을 들어주는 분이 나오면 매우 감사하겠고, 나도 온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사이토 공동대표는 “확실히 단결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옛 공명, 옛 입헌민주 같은 울타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임 대표에 입후보한 오가와 전 간사장은 “가장 엄혹한 시기일수록 불 속의 밤이라 불리는 것을 스스로 주워야 하고, 줍고 싶다”고 말했다. 시나 전 정조회장 대행은 “중도개혁연합의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으나 준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기초를 확실히 바로잡아 국회에서 존재감을 보여 국민의 지지를 모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 속의 밤’이란 일본 속담으로,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임 대표를 선출한 이후에도 중도개혁연합은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개인 인기를 등에 업은 자민당에 비해 지지율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9~1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중도개혁연합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80%에 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전격 해산한 직후인 지난달 조사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중도개혁연합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의 22%에 비해 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특히 리더로서의 신뢰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운 총리에 대해 야당이 효과적인 쟁점을 제시하지 못해 ‘당수 대결에서 패배했다’는 인식이 야당 지지층에도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 수를 크게 늘린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 가능 질문에 야당 지지층에서도 64%가 ‘야당 당수에게 매력이 없었다’를 골랐다. 또 야당 지지층조차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자세가 기대된다’고 답한 비율이 73%에 달했다.
무당파층에서도 63%가 ‘야당의 선거 준비가 미흡했다’는 선택지를 골랐고, 58%가 ‘야당 당수에게 매력이 없었다’는 선택지를 고르는 등 야당의 역부족을 지적하는 답변이 눈에 띄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도 5일로 짧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OTT 작품 하나 고르는데도 신중하게 된다. 이럴 경우엔 ‘인증된’ 콘텐츠들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인정된 히트작들을 다 본 사람들에게는 OTT 플랫폼들이 설을 맞아 공개하는 작품들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요즘 핫한 ‘브리저튼’
지난달 29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시리즈 <브리저튼> 시즌 4는 최근 작품들 중 가장 화제작으로 꼽힌다. 시즌 4는 현재 파트 1인 4화까지 공개됐으며 오는 26일 파트 2를 공개, 8화로 마무리 지어질 예정이다. <브리저튼>은 줄리아 퀸 작가가 쓴 로맨스 소설 시리즈를 원작으로 19세기 초반 영국 사교계에서 명망 높은 브리저튼 가문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번 시즌은 글로벌 흥행은 물론, 국내 화제성도 높았다. 여자주인공인 ‘소피 백’ 역에 배우 손숙과 김성옥의 외손녀인 한국계 배우 하예린(28)이 출연한 덕분이다. 시리즈는 서양 귀족사회를 배경으로 함에도 인종 다양성과 포용성 등 현대적 감각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시즌 2에서 원작에서 백인이었던 여주인공을 인도 혈통으로 바꾼 것처럼 시즌 4의 ‘소피 백’도 원작의 백인에서 동양인으로 인종을 바꿨다. 신데렐라 서사를 따르면서도, 여성 캐릭터들이 주체적이고 당당한 점도 인상적이다. 하예린은 넷플릭스 인터뷰에서 “어떤 틀에 맞추는 연기가 아니라, 내게 딱 맞는 역할로 느껴져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법정드라마 몰아보기
최근 히트한 드라마들을 정복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중 법정드라마 장르인 <판사 이한영>과 <프로보노> <아너> 등 세 편이 볼만하다. 이 작품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정의감 넘치는 캐릭터, 이야기를 질질 끌지 않는 시원시원한 전개 등으로 ‘사이다’ 드라마라는 평을 받았다.
전국 최고시청률 13.5%를 기록한 MBC 드라마 <판사 이한영>은 판사에서 거대 로펌의 변호사가 된 ‘이한영’(지성)이 10년 전으로 회귀해 새로운 선택으로 거악을 응징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는 오는 14일 13회로 종영한다. 티빙과 웨이브에서 볼 수 있다.
지난달 11일 종영된 tvN 드라마 <프로보노>는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바라던 판사 ‘강다윗’(정경호)이 사건에 휘말려 판사직을 잃게 되고, 대형 로펌 소속 공익변호사가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극중 강다윗이 판사 시절 자신이 권력자들을 위해 쓰던 법 기술을 약자들을 위해 선보이는 장면은 일종의 복수극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티빙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여성변호사 세 명의 이야기를 담은 ENA 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쿠팡플러스를 통해 공개된다. <미스 함무라비>와 <악마판사>를 집필한 판사 출신 작가 문유석의 신작으로, 배우 이나영, 정은채, 이청아가 출연한다.
명절맞이 신작 스릴러 시리즈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가 설날을 맞아 나란히 범죄스릴러 시리즈를 공개한다. 몰입도가 높은 장르인 만큼 시간이 날 때 몰아보기에 좋다.
넷플릭스의 <레이디 두아>는 청담동 명품거리 가운데서 명품 브랜드 ‘부두아’의 아시아 지사장 ‘사라킴’(신혜선)이 죽은 채 발견되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무경’(이준혁)이 사라킴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며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스릴러 장르의 작품 중 수작으로 꼽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인간수업>과 <마이네임>을 제작한 김진만 감독이 제작해 관심도를 높인다. 시리즈는 13일 오후 5시 전편 공개된다.
디즈니플러스의 <블러디 플라워>는 모든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였다’고 주장하는 연쇄살인범(려운), 살인범을 변호하는 변호사(성동일), 그리고 이들을 저지하려는 검사(금새록)의 이야기다. 연쇄살인범이 체포되며 시작되는 작품은 스릴러와 법정드라마를 오간다. 작품은 지난 4일부터 매주 수요일 2편씩 공개돼 오는 25일 8화로 마무리된다. 이동건 작가의 소설 <죽음의 꽃>이 원작이다.
특색 있는 경연 예능은 어때요?
짧은 연휴에 긴 드라마가 부담이라면 <흑백요리사> 열풍을 이을 독특한 경연 예능은 어떨까. 제빵 예능 <천하제빵: 베이크 유어 드림>과 역술가 경연 프로그램 <운명전쟁49>가 새로 공개됐다.
MBN에서 방영되고 넷플릭스에서 공개되고 있는 제과제빵 경연 예능 <천하제빵>은 첫 화부터 지상파, 종편 동시간대 예능 1위를 기록하는 등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금은 느린 호흡으로 전개되지만, 제과제빵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더해 방송에 신선함을 더했다. 출연자들은 대부분 전국 각지에 터를 잡고 있는 유명 빵집의 대표 제빵사로 출신 빵집에 대한 정보도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된 <운명전쟁49>는 타로, 사주, 무당, 관상가 등 49명의 역술인이 맞붙는 예능이다. 진행자로 방송인 전현무와 박나래 등이 출연하는데, 매니저 갑질 논란 등으로 방송 출연을 중단했던 박나래의 등장이 어떤 반응을 부를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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