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 관리 TF’ 출범…설탕·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집중 관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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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물가 관리 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공조해 밀가루·설탕 등 생활필수품 담합과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TF를 집중 가동할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를 의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재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공정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이 참여한다.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공정위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가격이 높은 민생 밀접 품목을 선정해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한 담합 행위 등을 단속한다.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이고, ‘가격 재결정 명령(가격조정 명령제도)’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다면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담합 적발이 잦은 설탕, 밀가루 등 품목은 매주 가격 추이를 보고받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재경부가 이끄는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할인 지원·정부 비축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을 악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가 맡은 ‘유통구조 점검팀’은 농·축·수산물 등 주요 먹거리와 생필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우리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공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국세청은 탈세, 검찰·경찰은 사주 일가의 위법행위를 각각 조사해왔으나, 기관 간 정보 공유는 원활하지 않았다. 범부처 TF 출범으로 앞으로는 가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를 끌어올린 기업과 사주 일가의 탈세, 불공정 행위를 각 기관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독과점적 가격 남용과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면 부당이득을 현저히 초과하도록 충분한 제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높이는 법 개정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국 춘절 연휴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이다. 중국 당국은 역대 최장 춘절 연휴 동안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4000억원 넘는 보조금을 풀고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1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정보판공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들이 올해 춘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억5000만위안(약 43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각종 상품권, 보조금, 현금 지원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된다.
중국 당정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중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확대를 언급했으며 특히 서비스 소비 증진을 강조했다. 당국은 여행지에서의 문화, 스포츠 활동과 연계된 소비가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공식 춘절 연휴는 15일부터지만 ‘민족 대이동’은 일찍 시작됐다. 지난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0일이 춘절 특별 수송 기간을 의미하는 춘윈이다. 교통당국에 따르면 춘윈 기간 이동 횟수는 95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까지 기차표는 2억127만7400장 이상 판매됐다.
한국 여행객 급증 가능성도 주목된다. 시장분석기관 차이나트레이딩데스크에 따르면 올 춘절 연휴에 23만~25만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월 공관에서 발급한 방한 비자는 총 12만69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대부분 단기 여행 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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