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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에 반기 든 LA···ICE 활동 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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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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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 새로운 대응 조치를 내놨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시가 소유한 시설과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7호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LA시 산하기관들은 15일 이내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간을 식별해야 하며, 25일 안에 해당 장소에 ‘이곳은 LA시의 소유·통제하에 있으며 이민 단속 요원의 집결, 심문, 작전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구역 내 비공적 공간에 대해서는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ICE 요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민 단속이 이뤄지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소속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ICE 요원의 신원과 배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를 ICE 요원에게 제공할 경우 영향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배스 시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ICE 요원들이 공공 및 사유지에 잠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연방 정부가 해야 할 행동과도 정반대”라며 “연방정부로부터 LA를 지키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LA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배스 시장이 도심에 한시적인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며 사태는 일단 진정됐지만,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시민들의 저항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시내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미술·박물관, 공원과 식물원 등에 즐길 거리를 마련해 휴관 없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의 대표 전통문화 공간인 남산골한옥마을과 운현궁에서 세시풍속을 체험하는 설맞이 행사가 열린다. 떡국 나눔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마련돼 흥겨운 명절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우리소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에서도 공연·체험·놀이가 어우러진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서울공예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의 주요 전시·문화시설도 설 연휴 기간 휴무 없이 운영되며 전시와 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연휴 기간 운영되는 문화예술 및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서울문화홈페이지(culture.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숲 등 시내 6개 공원에서도 연휴 내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설맞이 공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숲에서는 퀴즈를 풀며 공원을 누비는 자율탐방을 비롯해 전통놀이와 새해맞이 소원모빌 만들기 등의 체험이 운영되며, 길동생태공원에서는 안내판을 따라 산책하며 생태 보존을 위해 지켜야 할 동식물을 찾고 퀴즈를 푸는 ‘생태공원을 함께 지켜요’ 등의 체험이 진행된다.
남산공원에서는 병오년 말띠 해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망을 비는 체험이, 월드컵공원에서는 ‘억새풀 자연미술 전시’가 열린다.
서울식물원에서는 설 연휴 기간 기획전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현대미술 기획전으로 식물원 공간 전반에 공존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풀어낸다.
행사에 따라 사전 예약 등의 이용 방법이 달라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공원 방문 전 서울시 홈페이지와 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4년 경북 A초등학교 2학년이던 B양은 감정 제어가 어려울 때마다 상처를 뜯는 등 자해 행동을 보였다. 문제 행동이 발견되자 학교는 상담교사가 매주 1시간씩 수업에 함께 들어가 협조하도록 했다. 알고 보니 B양의 어머니는 이주민인데 한국말이 서툴렀고, B양은 병원 검사 결과 경도 지적장애가 있었다. 학교는 병원비를 지원하는 한편 B양에게 특수학급을 권하고 가정과 지속해서 치료 경과나 약물 투여량 변화를 함께 관찰했다. 학교가 B양을 단순 자해 학생으로만 보지 않고 기초학습부진, 특수교육 대상자, 이주 배경 학생 등 여러 특성을 발견하고 고려할 수 있던 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신학기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기초학력,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학생 지원이 사업별로 제각각 진행됐다면 이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한 번에 통합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이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취지대로 시행되기까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월 중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원이 기존 사업들은 조율·연계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발표에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가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궁극적인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기존에 담임·상담교사 등이 혼자 하던 업무를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조율 아래 함께 논의하면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선 교감마저 조율자로서 역할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교감 직무분석 연구’를 보면 교감 10명 중 4명은 교감보다 담당 부장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2명(19.66%)은 교육복지사, 15.17%는 담임교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교감에게 조율 역할을 부여하더라도 정작 일선 교사에게 업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여지가 있다.
교감 등 관리자와 일선 교사 모두 통합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하면 지원체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지난달 말 열린 서울 C초등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록을 보면 여전히 분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학생의 필요에 따라 통합해 운영하고 필요한 부분을 연계하기보단 기초학력, 심리정서 지원 등 개별 사업에 대한 보고가 각자 이뤄지고 끝났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선 존재한다고만 기재됐을 뿐, 어떻게 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나현주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장은 “기존에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논의 절차를 운영하고 역할 분담하는 개념”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을 낼 때 선생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예시를 담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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