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창원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구조·기술적 결함과 관리 미흡 복합 작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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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지난해 3월 ‘창원NC파크’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3명이 사상한 사고는 “구조물(루버) 설치 때부터 잘못된 직·간접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사고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는 12일 도청에서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조위는 1년간의 정밀 조사 끝에 구조적 결함과 부적합한 자재 사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야구장에 설치된 모든 루버는 개장 때부터 부적합한 부자재를 사용해 잘 못 시공됐다고 판단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떨어진 루버 상부를 고정하는 꺾쇠(화스너) 체결부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밝혔다. 루버 시공 과정에서 볼트(숫나사) 풀림을 방지하는 너트(암나사)와 와셔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볼트 규격에 맞지 않는 와셔를 쓴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빌딩풍 등 외부 진동이 누적되자 상부 너트가 이탈했고, 33.94㎏의 루버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하부 피스(나사못)들이 뽑혀 나가며 약 17.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공사 모든 과정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루버의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에는 루버 부착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고, 자재 납품자가 직접 시공하는 ‘분리발주’ 방식 탓에 현장 관리 책임도 모호했다.
사고 전 유리 파손 보수를 위해 루버 1개를 탈거했다가 재부착(2022년 12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이나 유지관리 단계의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 사고 조사위는 야구장이 개장된 2019년부터 모든 루버(313개)가 부적합한 부자재로 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사조위는 동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외벽 마감재의 규격·재질·성능을 도면에 상세히 기록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관급자재 시공 때 현장 관리를 위한 경비를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축물 점검 때 부착 구조물에 대한 세부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구병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일 과실이 아닌 모든 단계의 미흡이 누적된 결과”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경찰청은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NC다이노스와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경영책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조위의 사고 조사 결과를 참고해 검찰 송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29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근처에서 외벽에 붙어 있던 루버가 떨어져 야구팬 3명이 다쳤고, 이중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오월단체 등 광주 시민사회는 12일 대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관련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내려진 늦은 판결이지만, 역사적 진실이 법적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대법원 확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견해 표명의 범주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을 비하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 오월 단체와 유족은 즉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전씨가 항소심 중 사망해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이어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위원장)는 “9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통화에서 “전씨가 끝내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고 사망해 깊은 아쉬움이 남지만, 늦게나마 법원이 회고록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확인해 주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 영령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일제히 환영했다. 광주·전남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환영할 일이며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5·18 폄훼·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해줬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적었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19일 재단 오월기억저장소 회의실에서 전두환·지만원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고소·고발 현황과 함께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법률적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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