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서 드러난 지역 격차···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수요의 10분의 1 수준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서 드러난 지역 격차···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수요의 10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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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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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통합돌봄 시행 후 이뤄진 첫 실태조사에서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공급 역량이 추정 수요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추정 수요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일반지역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 공급 기반을 분석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받는 제도로 지난 3월 시행 후 8월 말까지 9만3136명이 신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장기요양 자료와 지난해 말 기관·인력 현황 등을 활용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돌봄 수행 역량은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대표적으로 전국 방문진료 충족률은 21.9%였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일반지역은 25.5%, 인구감소지역은 10.7%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충족률은 중장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기관·인력이 맡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들 인원이 모두 실제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만성질환 관리와 장애인 건강 관리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동네 의원이 고혈압·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충족률은 일반지역 86.9%, 인구감소지역 17.3%로 다섯 배 차이가 났다. 장애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도 각각 19.9%, 6.2%로 인구감소지역이 일반지역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거리도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멀었다. 방문진료 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평균 도로 거리는 일반지역 12.2㎞, 인구감소지역 18.8㎞였다. 만성질환 관리 의원까지는 인구감소지역 22.3㎞, 일반지역 7.9㎞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동 거리를 분석한 통합돌봄 8개 서비스 모두 인구감소지역이 제공기관까지 더 멀었다.
통합돌봄 16개 서비스를 모두 합쳐 시군구별로 따져 봐도 결과는 같았다. 전국 평균보다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고 공급은 낮은 ‘고수요·저공급’ 시군구 59곳 가운데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오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내년 서비스 확충과 대상자 확대 계획을 세운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둘로 갈라진 미국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민자·낙태·총기 규제·기후 문제 등 의제에 정반대 목소리를 내며 충돌한다. 양분된 가치관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살베레지나대학 펠 국제관계·공공정책센터 내 연구기관 네이션후드랩 소장인 저자는 미국을 9개 주요 문화권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신대륙에 지역이 형성되던 시기, 누가 주류를 이뤘는지가 지역의 정치적 성향에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급진적 칼뱅주의자들이 정착한 ‘양키덤’(메인, 매사추세츠 등)은 종교적으로 ‘선택받은 자’라는 믿음 아래 공공선을 사명처럼 추구했다. 네덜란드인이 건설한 ‘뉴네덜란드’(뉴욕, 뉴저지 등)는 자수성가한 인사가 많은 곳으로 사회경제적 이동 가능성이 컸다. 개인이 능력을 펼치려면, 그를 보호하는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해가 있었다. 저자가 ‘적극적 공동체주의’라고 분류한 이들 지역은 현재에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중시하는 진보적 색채가 강하다.
미국의 보수는 ‘적극적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남부 지역과 밀접하다. 바베이도스에서 건너온 영국인 노예주들이 정착한 ‘딥사우스’(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등)는 “백인우월주의, 귀족적 특권, 고전적 공화주의의 보루”였다. 18세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서부를 개척하며 형성된 ‘그레이터 애팔래치아’(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 등)는 자경단이 20세기까지도 허용되는 등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이 대대로 내려왔다.
책은 경제사회적 통계를 인용해 지역별로 다르게 형성된 세계관이 주민의 기대수명 등 건강 지표와 각종 의제에 대한 찬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저자는 현재 미국의 분열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백년간 다른 가치관을 품어온 문화들이 충돌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흥미로운 분석이나, 지역별 성향이 다소 평면적으로 제시되는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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