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창녕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김민석 총리 “설 연휴 이동 많은 만큼 방역 철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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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경남 창녕군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설 연휴를 맞아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서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에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이 많은 접경 지역의 군부대 차량, 장비 등에 대해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 지역 주요 도로 소독, 멧돼지 포획·수색 활동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양돈 농가엔 “양돈 농장 종사자 간 모임·행사 금지 및 불법 수입 축산물을 비롯한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ASF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설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 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창녕을 포함해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은 총 15건이다.
ASF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매우 높은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전은 기름 맛이지.”
지글지글 동그랑땡을 구워내고 있는 프라이팬에 누군가 식용유를 추가하며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골목 안쪽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집 꿀잠’은 아침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로 가득 찼다. ‘명절 냄새’ 였다. 이날 노동자, 산재 피해 유가족, 꿀잠 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여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길에서 명절을 맞는 노동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차례상을 차리는 것도 9년째다.
이날은 호박전, 고구마전, 동그랑땡 등 전을 부치고 만두를 빚었다. 음식이 상하지 않게 나물과 생선은 전날 준비한다. 나물, 전, 과일, 밤까지 일반적인 차례상과 거의 똑같이 차린다. 계란물에 참기름을 섞은 ‘비법 레시피’로 동그랑땡을 구웠다. 한데 모여 바쁘게 손과 입을 움직이니 쌓여있던 부칠 거리도 어느새 끝이 보였다. 가스버너의 불이 약해지면 누군가 일어나서 가져오고, 누구의 입이 비면 얼른 곶감을 하나 넣어준다고 부엌은 종일 부산했다.
이렇게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설 당일인 17일 다섯 군데 농성장을 찾는다. 청와대 앞 홈플러스지부와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농성장, 서울시교육청 앞 지혜복 교사 부당징계철회 농성장, 서울역 앞 색동원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탈시설법 제정 촉구 농성장, 세종호텔 앞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복직 농성장에서 차례상을 차린다.
정부가 치매 환자 재산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부당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 또, 고령 운전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치매 환자 권리 보호와 예방적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5차 계획은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예방·돌봄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7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다. 이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판단력이 흐려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거나 가족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맡겨진 재산은 환자의 병원비나 요양비,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지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현금과 보증금 반환채권 등 일부 자산으로 범위가 한정되며, 신탁 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연간 300명 수준인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19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상 보호와 필수 사무 처리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환자 본인과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능력 검사를 받고 있으나 실제 운전 가능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부터 VR이나 모의주행 장치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
환자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체계도 촘촘하게 개선한다. 먼저 의료 접근성을 높여 환자가 살던 곳에서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동네 의원에서 치매 치료와 건강 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02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가 안착하면, 환자들은 대형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그동안 금지됐던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 중복 이용이 허용되고, 경증인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 한도도 늘어난다. 또 치매 환자 가족들이 서로의 돌봄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신설된다. 오랜 기간 환자를 돌보며 경험을 쌓은 선배 보호자가 초기 환자 가족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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