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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에 ETF에 뭉칫돈 ‘쑥’···순자산 35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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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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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증시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도 35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의 순자산 총액은 9일 기준 354조739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5일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하고 약 한 달 만에 5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국내 ETF 시장은 지난 2002년 10월 코스피200 지수를 토대로 한 상품 4종을 내놓으면서 첫발을 뗐다. 21년 만인 지난 2023년 6월 순자산 100조원을 넘겼다. 이어 지난해 6월에 순자산 200조원을 돌파했고 약 7개월 만에 300조원 선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년간 반도체 업계 등을 위주로 ‘불장’이 계속된 영향으로 보인다. ETF 순자산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한 종목은 코스닥150지수 추종 상품과 반도체였다.
KODEX코스닥150(4조7519억원),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2조1280억원), TIGER코스닥150(1조4687억원) 등이 순자산 증가 순위 1, 4, 6위를 기록했다. ‘TIGER 반도체 TOP 10’(2조4116억원)과 ‘KODEX AI 반도체’(1조3228억원), ‘KODEX 반도체’(1조1714억원)가 각각 3위, 7위, 8위 등을 기록했다.
“한 자 한 자 배우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하루 종일 그날 배운 글자 생각만 하고, 자려고 누워 그 글자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일어나서 확인했습니다.”
10일 오후 백발이 성성한 오상호씨(96)가 학사모를 쓰고 부산시교육청 대강당 단상에 올라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시 교육청의 ‘2025학년도 제12회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서 수여식’의 최고령자다. 오씨가 떠듬떠듬 소감문을 읽어나가자 좌중에서 박수가 나왔다. 오씨의 말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경주가 고향인 그는 “공부를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될까 봐 학력인정프로그램에 도전했다”고 했다. 이날 오씨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을 받은 이는 모두 197명(초등 131명·중등 66명)이다.
부산 기러기문화원의 학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씨는 고령임에도 3년간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씨와 같이 학력 인정을 받은 송선자씨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분”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3년간 공부를 하면서 힘든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기쁠 뿐이었다”며 “학교 가는 날에는 지팡이를 버리고 뛰어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학력 인정 문해 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의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부산에서는 2014년 196명이 처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았다. 2025학년도까지 약 2000명이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았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지난해보다 2개 기관을 늘린 15개 기관에서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값진 결실을 이뤄낸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 오 할머니는 “16살 같은 96살에 중학교 졸업장을 받게 됐다”며 “봄·가을 소풍, 추운 겨울 따뜻한 붕어빵 모두 잊지 못할 기억이다. 후배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4구역(한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공유지분 토지 누락 등기’ 문제를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해결했다.
아파트 자기 소유 지분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도 당연히 등기가 돼 있어야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기 누락 소유주 300여 가구가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강남구는 등기소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조치로 수년간 공유 토지 등기가 누락돼 있었던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의 공유 지분 등기 절차를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개인 공간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공유지분)을 합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공유 지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의 핵심은 ‘증명 서류’의 부재였다.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는 돼 있지만 공유 지분 등기는 돼 있지 않던 소유자가 공유 지분까지 포함하는 등기 정정을 하려면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아파트 취득 당시 전유 부분과 공유 지분을 포함한 취득세를 냈지만 문제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인 탓에 지방세 정보 보존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공유지분 취득세까지 냈어도 이를 입증할 서류가 사라진 셈이다.
강남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아닌 ‘이미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 해석을 다시 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 처분시 대지사용권도 함께 넘어가고, 이 둘은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 즉 전유 부분을 취득했다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과세 대상에 이미 포함된다는 논리를 가져온 것이다.
강남구는 등기소와도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별도로 마련했다. 재산권의 이전·변경을 등기하는 경우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체계를 활용해 누락된 공유지분 지번을 명확히 기재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를 과세사실을 입증하는 대체 공적 자료로 인정받도록 했다.
그 결과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지난 1월에만 19건의 공유지분 등기가 완료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계속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 막힌 문제를 푸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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