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입법 열차’ 먼저 출발…여·야·정 조율은 차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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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에 앞서 “7월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여야 이견이 있었던 충남대전특별시법안에 대해선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불수용 입장인 것을 두고 정부·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소위 심사 직전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2월 말까지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일정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입법사항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선언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뒷받침이 돼야 국민이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서울 성동구는 정신응급 상황에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 15일부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해 지난 12일 성동경찰서, 성동소방서, 마인드웰병원과 함께 ‘24시간 성동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성동구의 응급입원 의뢰 건수는 2021년 대비 2.5배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성동구 관내에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은 1곳에 불과하다. 지정 정신의료기관도 없어 응급입원 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성동경찰서와 성동소방서는 정신응급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초기 대응, 응급처치 및 이송을 지원한다. 구는 지정 정신의료기관인 중랑구 소재 마인드웰병원에 성동구 전용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24시간 확보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응급 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으로 위기 발생 시 현장 대응부터 이송, 의료 개입까지 연속성과 일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응급 상황에서 환자 보호와 주변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해 위기 대응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졸업생들은 추억이 깃든 교내 곳곳에서 가족·친구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졸업의 기쁨을 나눴다. 무리 지어 학사모를 하늘을 향해 던져올리며 사회로 내딛는 첫걸음을 자축하기도 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225명, 석사 801명, 박사 147명 등 총 3173명이 학위를 받았다.
서울 지역 내 대부분 대학에서 오는 2월 25일까지 전기 졸업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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