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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법 여당 ‘일방 처리’ 반발·후폭풍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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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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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면서 지역에서 반발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시의회 재의결과 ‘법외 주민투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시정 브리핑에서 “어제 밤 행안위에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며 “권한도 없이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채로 대전을 팔아먹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하고 행안위에서 졸속 처리된 법안은 지방분권의 대의와 가치가 완전히 뭉개져 있다”며 “이는 대전과 충남이 발의한 입법에 대한 전면적 뒤집기이며, 145만 대전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납치)’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시의회에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송부했는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로 수정해 오늘 재송부하겠다”며 “시의회에서 부결되면 정부는 (통합을 위해) 갖춰야 할 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이익 훼손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 추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투표를 해 결국 무산된 것처럼 법외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고, 시민 수만명 수준의 대규모 여론조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주민투표법상 행정통합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돼 중앙정부가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때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진행해 반대 여론을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주민투표와 별개로 대전시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행정통합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양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양 시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할 때와는 법안의 내용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의회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21석 중 국민의힘이 16석을 차지하고 있어 재심의·의결을 거치면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이 동의에서 부동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한 의회 재의결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단적으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행정통합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결이 법안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승인 절차였기 때문에 재의결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런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법률안에 대한 행안위 의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미 전날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번갯불에 콩 볶아 멋듯 처리하는 과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역시 “졸속 심사 중단과 납득할 수 있는 특례 및 권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여야 동수 특취 구성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고, 통과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통합 문제가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행안위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 충남대전특별법은 반대하는데 이는 대전·충남은 안중에도 없고 홀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여전히 발목잡기만 하고 있는데, 법안에 미진한 내용은 본회의 전 수정안을 만들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개정을 위해 적극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주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 사기가 금융당국 감시망에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풍수·사주를 미끼로 투자자에게 접근해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해 베트남에 거점을 둔 금융사기 조직의 신종 수법을 파악했다.
사기범들은 먼저 단체 대화방에서 풍수와 사주 관련 이야기를 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허문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을 깔게 한다. 가짜 앱상 비상장주식에 소액 투자를 하게 유도한 뒤 마치 수십 배의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그 중 일부를 ‘수익금’이라며 지급한다.
사기범들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투자자와 신뢰 관계를 쌓고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대출까지 주선하며 투자금을 불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 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영국계 자산운용사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들은 투자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1주 1000원)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재테크 정보를 공유한다며 투자자를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했다.
사기범들은 일단 실제로 상장될 예정인 비상장주식 일부를 나눠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다. 이후 미리 확보해둔 주당 1000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주당 4만원에 판매한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풍수나 사주 또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와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화방 등에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겨울 새 식구를 맞은 시어머니 김정란씨(65·가명)는 이번 설 명절부터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했다. 매년 반복돼온 숙제를 막내아들의 결혼을 계기로 내려놓은 것이다. 그는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가족들이 모이는 귀한 시간을 음식 준비에 쏟기보다 함께 보내는 데 쓰고 싶었다”며 “조상에 대한 예의도 결국은 산 사람들이 잘 지내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차례의 본래 의미는 ‘많음’이 아니었다
비단 김씨네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실시한 ‘설 명절 농식품 구매 행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한 가정은 63.9%에 달했다. 전년보다 12.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차례를 지내겠다’고 답한 가정 역시 음식 가짓수와 양을 줄이거나 반조리·완제품을 활용하는 등 준비 과정을 간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동의 시간으로 정성을 재단해온 명절의 관습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차례상의 풍경이 전통의 본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발표한 ‘제례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따르면 차례는 설과 추석 등 명절이 돌아왔음을 조상에게 알리는 의식으로, 그 명칭 역시 차(茶)를 올리던 간소한 습속에서 비롯됐다.
혼돈은 이 의식이 고인의 기일에 음식을 차려 추모하는 기제사와 뒤섞이면서부터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전통 격식을 지키는 종가에서는 술과 떡국, 전 한 접시, 과일 한 쟁반 등 주자가례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차례상을 차려왔다”며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유통 구조가 발달하면서 일반 가정을 중심으로 간결했던 차례 음식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한다.
미니멀·외주화된 차례상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히 상차림의 확대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차례 음식이 늘어날수록 준비 과정은 복잡해졌고, 그 부담은 자연스럽게 여성에게 쏠렸다. 그 결과 명절은 함께 모이는 날이 아니라 노동과 긴장이 집중되는 시간이 되곤 했다. 피로감은 누적됐고, 불화로 이어졌다.
삼형제의 장남 정주석씨(50·가명)는 1년 전, 이 같은 굴레를 끊어내고자 차례상을 대폭 줄이자고 제안했다. 정씨는 “아내와 제수씨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 사회생활을 하는데 명절만 되면 온종일 주방에 서 있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다”며 “부모님의 반대가 있어 차례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해마다 상차림을 조금씩 줄일 예정이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머지않아 명절에 차례 대신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는 모습도 상상해본다”며 웃었다.
MZ세대는 차례상을 보다 실용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 주부 이현실씨(32)는 올해 설을 앞두고 온라인 배달 업체를 통해 ‘차례상 세트’를 주문했다.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는 것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준비에 드는 시간 역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반찬가게와 온라인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3~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세트는 20만~30만원 선으로, 한국물가정보가 발표한 4인 가족 설 차례상 비용(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40만951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씨는 “차례 음식 자체를 크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비용과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늘 부담스러웠다”며 “외주를 주니 명절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다.
HMR(가정간편식)을 활용하는 가정도 늘어나는 추세다. 1인 가구 박해영씨(39) 역시 그중 한 명이다. 박씨는 “요리를 잘하지 못해 차례를 아예 지내지 않는 선택도 고민했지만, 그러기엔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간편식으로 차례상을 차리니 10만원이 채 들지 않았고, 먹다 남겨 버리는 음식도 없어 오히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유통업계에서도 이런 변화가 체감된다. 이마트에 따르면 설을 앞둔 지난 1월22일부터 28일까지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다. 완자와 명태전 등을 묶은 ‘피코크 모듬전’을 비롯해 ‘순희네 녹두빈대떡’ ‘사각오색전’ ‘이천쌀떡국떡’ 등이 매출 상위권에 올랐다. 차례상이 손맛의 영역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더 아끼는 선택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는 시속을 따른다
차례상을 둘러싼 선택지가 다양해진 지금, 명절 풍경은 더 하나의 정답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달라진 삶의 조건 속에서 각 가정이 선택한 방식들이 겹겹이 쌓이며 차례는 ‘현재진행형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과도하게 무거워진 명절 상차림이 현실과 괴리를 빚고 있다며 ‘차례상 간소화’를 공식 선언했다.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차려야 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송편·나물·구이·김치·과일 등을 중심으로 한 9가지 구성의 ‘차례상 표준안 진설도’를 제시했다. 형식보다 조상을 기리는 의미에 방점을 찍자는 취지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가족 구성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1인·소가구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활 부담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꼽는다. 여기에 ‘전통은 시대에 따라 재해석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차례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한층 유연해지고 있다.
배영동 국립경국대학교 문화유산학전공 교수는 “오래전부터 예학자들은 ‘예는 시속(時俗)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세태가 바뀌는 것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기보다 차례의 본뜻을 지키는 선에서 지금의 삶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전통을 이어가는 지혜로운 방식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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