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국 “이재명 부동산 개혁 공감···중요한 건 국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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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에서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라며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건 국회”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며 “1·29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 섞은 음료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에 쓴 항우울제 성분의 약이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해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김씨를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벤조디아제핀계 약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자 상황을 피하려고 약을 탄 음료를 먹게 했고,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어서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은 대표적인 ‘항불안제’로 졸음과 진정 등의 효과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에서 교제하던 A씨에게 약을 넣은 음료를 피로해소제라며 건넸다. 이를 마신 A씨는 의식을 잃었고 이후 병원에서 회복했다. A씨는 김씨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에는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서울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했다. 김씨는 B씨가 약을 섞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혼자 퇴실했다. B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지난 9일 C씨와 함께 서울 강북구의 다른 숙박업소에 투숙해 같은 수법으로 숨지게 했다. 다음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C씨와 함께 입실한 여성이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C씨 사망 직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B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통해 지난 6일 김씨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다. A씨가 김씨를 신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몸에서 향정신성 약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김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지난 10일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 집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과 빈 음료병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쓴 약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것이었고, 약을 탄 음료를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진료기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하고 약의 성분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일단 김씨를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복용하던 약을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해 의도 등이 확인되면 죄명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원 대표, 긴급 현안질의 출석“시스템 고도화 중 발생한 인재”수차례 점검·검사한 금융당국내부통제 부실 적발 못해 ‘책임론’금융위 “감독·제도 미흡” 사과
최대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빗썸이 과거에도 두 번이나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수차례 검사에도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체 조사 결과 과거 두 번 오지급 사례가 있어 회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건이 2건 정도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번 오지급이 대리급 직원만의 승인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번에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저희가 혼용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족한 내부통제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또한 “현재는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로 인해 30여명에게 발생한 강제청산을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지만, 다양한 민원들을 통해서 폭넓게 피해자 구제를 완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사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등의 요건들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선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21~2025년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빗썸을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들여다봤다. 금감원도 해당 기간 수시검사 2회 및 점검 1회 등 총 3회 점검·검사를 했다. 그러나 부실한 전산 시스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지급에 대해) 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검토 결과 (빗썸에 대한) 제재 근거가 이용자보호법에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비트가 5분 간격으로 (보유량과 장부잔고를) 점검하지만, 5분도 사실 짧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것”이라며 “실제 보유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돼, 이 부분을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금감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단을 통해 빗썸 외에도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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