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설 연휴 성묘객 실화 위험↑···건조한 날씨 속 산불 주의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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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설 연휴 성묘·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8.5건이다. 이 가운데 성묘객 실화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 약 18.7%를 차지한다. 연간 발생하는 전체 산불 원인 중 성묘객 실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 정도다.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지는 셈이다. 연간 성묘객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의 20.5%가 설 연휴 기간에 집중돼 있다.
올해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부주의로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다.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6.6㎜로, 평년의 22.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1973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적은 강수량이다. 특히 영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0.8㎜로 평년의 2.2% 수준이며, 포항·울산·밀양 등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전혀 관측되지 않았다.
이 같은 기상 여건으로 인해 겨울에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건을 크게 웃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 등은 당분간 강수 예보가 없어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정학 산림과학원 산림재난예측분석과장은 “설 연휴 기간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최근 강수량도 산불 위험을 낮추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성묘 시 향불 등 화기 사용을 금하고,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소각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 비율과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지켜 지급한 대금 비율은 역대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대기업(9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89조2000억원이었다.
하도급 지급 금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은 현대자동차(12조1300억원)이었다. 이어 삼성(9조5800억원), HD현대(6조5400억원), 한화(5조2200억원), LG(4조59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90.6%로 2023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통상 현금 결제는 하도급업체들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현금성 결제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98.2%에 달한다. 전체 기업집단의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이었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정산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9.89%로 역대 가장 높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대금 비율은 67%, ·30일 이내는 87.1%였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지급 비율이 높은 대기업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등이었다.
다만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로 전체 대상 사업자 대비 9.1%에 불과했다. 대기업별로 보면 삼성(14개),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순으로 분쟁조정기구 수가 많았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매금 미공시 사업자 3곳과 지연공시 사업자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공시 기업은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효성), HS효성오토웍스(효성)이다. 지연 공시 기업은 스튜디오엠앤씨(태영), 희망별숲(삼성), FSK L&S(SK) 등이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이래 현금결제비율은 늘고 있고, 현금성결제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노사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왔을 뿐, 단체협약 등에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회사가 노사 합의를 거쳐 지급해 온 성과급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할 지가 쟁점이었다.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에서 받은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SK하이닉스는 반기별로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성격려금’과 영업 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익분배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았고, 매년 노사 협상을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됐다.
1심과 2심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지급기준 등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아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근로 제공보다 업계 동향이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외부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판례를 들며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연도별로 체결한 노사 합의는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성과급에 관한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규모 등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며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에서 50%까지 크게 변동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유사한 취지로 제기된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가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기보다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지급률 변동 범위가 연봉의 0~10%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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