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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조현 외교장관, 주한미군사령관 면담…안보협력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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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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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찾아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을 만났다. 양측은 동맹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해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하고 임무 브리핑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험프리스 기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이 들어서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선임장교로서 미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대리하기도 한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브런슨 사령관의 핵심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흔들림 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통해 동맹 대비태세를 지속 점검·보완하고 양국의 실전적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한·미는 다음 달에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FS 기간에 집중해 진행하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동맹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모멘텀이 형성된 만큼, 외교부와 한·미 군 당국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한 건 약 6년만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인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변함 없는 지지를 강조하고 한·미 간 물샐 틈 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라며 “이번 방문에는 국회의원단도 동행해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홍기원 의원이 함께했다.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법 사건 1심 재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묻도록 한 중대재해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무너져내린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져 ‘1호 사고’로 기록됐다.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그룹 부문별 정례보고에 참석하고 때로는 담당 임원 등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보고나 회의가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면 최종적인 결정권이 총수에게 있음이 명백한데, 경영상의 절차가 아니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 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아니다. 현장소장 등 실무진 4명만 유죄가 인정됐는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중대재해를 현장 관리자의 과실과 책임으로 축소해온 법 제정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 판결이 기업들에 보내는 잘못된 신호다. 법원이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매우 좁게 해석할 경우, 기업들은 안전 의무를 저버려도 형사책임은 피할 수 있으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요식행위만 갖추고 그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려 들 수 있다. 이 판결이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하고, “기업들의 산업안전 책임 분산·회피 가능성이 커진다”는 노동계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는 줄지 않고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엄정하지 못한 법 집행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이 혹여 잇따를 중대재해 사건에서 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하는 빌미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터에서 사람 목숨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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