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사업 특혜’ 혐의···김철수 전 속초시장 1심 무죄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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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속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적은 없다”라며 “각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고 시 방향성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 역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직무 권한을 남용해 후속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당내 갈등을 촉발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지난달 22일 정청래 대표의 돌연한 합당 제안 후 19일 만이다. 6·3 지방선거 앞 범여권 두 정당의 합당론은 집권여당의 리더십 부재와 분열상만 고스란히 노출한 채 멈춰 섰다. 합당 같은 중대사를 충분한 내부 소통과 공감·명분 축적 없이 밀어붙인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합당이 감정 소모 끝에 무산되면서 두 당의 지방선거 연대 전망도 기로에 섰다. 민주당은 그간의 ‘합당 내홍’을 깊이 성찰하고 정치 혁신의 전기로 삼기 바란다.
정 대표는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 후 합당 제안을 철회하면서 “통합 논란보다 (당)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과 당원, 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의총에서도 “(합당 추진이)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공감이 컸고, 내홍이 극심했던 만큼 양쪽 모두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신 지방선거 후 합당 추진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제안했다.
지난 3주간 민주당을 보면 집권 8개월 여당의 모습인지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명분으로 한 합당 논의는 밀약설 분란 속에 내부 권력투쟁만 표면화시켰다.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을 빌미 삼아 “사회주의적 체제” 운운하는 색깔론까지 불거져 혁신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정당 통합에 가치 논쟁은 불가피하지만, 부당한 낙인을 찍는 건 부적절하다.
여당 자중지란의 궁극적 책임은 정 대표의 독단적 리더십에 있다. 합당 제안부터 최고위원회의를 패싱한 불통은 물론이고, 선거공학 외에 가치 통합이나 정치개혁 비전을 일절 보여주지 못한 합당론은 애당초 공허하고 명분이 약했다. 그러니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대권 결탁설 같은 정치적 추측·계산들과 이전투구가 소모적으로 난무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전 합당은 동력이 소실됐다. 12·3 내란을 청산하고 관세 협상 파고 등 국내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여권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면, 가치와 비전을 중심에 놓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장 멀어진 합당보단 ‘연합정치’를 우선하길 바란다. 국정도 선거도 협력할 것과 경쟁할 것, 논쟁할 것과 합의할 것을 확인해 강한 진보·중도 연대 틀을 구축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다. 그 과정에서 연합정치 혁신을 북돋울 교섭단체 완화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아직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미국 스노보드 선수 닉 바움가트너(44)는 여전히 올림픽 스타트 게이트에 선다. 대부분 스노보드 선수들이 지도자나 해설자로 커리어를 옮길 나이에 그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남자 스노보드 크로스에 출전하며 다섯 번째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바움가트너는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리는 경기에 나선다. 이번 도전은 은퇴를 앞둔 작별 인사라기보다 나이와 관습을 거부해온 출전이다. 그는 “우리는 모두 늙는다. 시간은 무패의 상대지만,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전환점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었다. 당시 린지 제이코벨리스와 함께 혼성 스노보드 크로스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역사상 최고령 스노보드 메달리스트가 됐다. 많은 선수라면 완벽한 마침표로 삼았을 순간이었지만, 바움가트너에게는 오히려 해방의 계기였다. 그는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존재 증명의 압박이 사라졌다”며 “이제 경쟁력이 있고 즐겁다면 계속한다는 단순한 기준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2034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그때가 되면 그는 52세다. 그는 는근“메달이 목적이 아니다. 만약 그 나이에 여전히 도전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꿈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미시간주 어퍼 페닌슐라의 작은 지역사회에 살며, 주 2회 90분을 운전해 전문 훈련 시설로 이동한다. 선수 생활 초기에는 투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마다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베이징 올림픽 직전까지도 형과 함께 야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뒤 곧바로 훈련 캠프로 향했다. 가디언은 “이러한 삶은 그의 강인함을 만들었다. 그는 혹독한 북부 겨울과 육체 노동이 내구성을 키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다만 훈련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20대 시절의 고강도·대용량 훈련 대신, 현재는 폭발력과 부상 예방에 초점을 둔 정밀한 프로그램을 따른다. 속도 센서를 활용해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훈련을 멈추는 방식이다.
스노보드 크로스라는 종목 특성도 그의 장점이다. 이 종목은 단순한 기록 경쟁이 아니라 충돌과 변수, 순간 판단이 난무하는 ‘혼전’의 경기다. 그는 “재능만 놓고 보면 나를 이길 선수는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나는 너무 오래 전장에서 싸워왔다”고 말했다. 2004년 태어난 아들 랜던은 그의 선수 인생 전체를 지켜봤다. 재정적 불안, 부상, 좌절,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까지 말이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수천 명이 혹한 속에서 70마일 퍼레이드를 펼쳤고, 그는 아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며 울고 웃었다. 바움가트너는 “44세 몸이다. 처음 올림픽에 나갔을 때와 같을 수는 없다”면서도 “멈추는 순간이 더 위험하다. 관리하며 계속 움직이면 아직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2034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끝내고 싶다. 가능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밀어붙일 것이다. 몸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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