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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전한길 ‘이 대통령 명예훼손’ 경찰 조사받아···유튜브 발언엔 “일부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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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2-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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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고 허위사실로 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앞에 나타났다.
전씨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고발”이라면서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으로서 경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씨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설’ ‘혼외자 의혹’ 등을 퍼뜨리고, “이재명을 남산 꼭대기에 묶어둬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씨는 이날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보를 준 소식통이 고위 관계자”라며 “일부는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했다.
이외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이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 회유에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명태균씨로부터 무료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해 고발되기도 했다.
전씨가 당한 고발은 총 8건이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전씨는 유튜버 활동 전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향해 “내 강의를 듣고 공무원이 된 제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가르쳤는데,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전씨의 경찰 출석 현장에는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치탄압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북도청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8개 기초단체장을 고발하기로 하자 김 지사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해당 단체장들eh 일제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를 비롯해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9명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내란 동조와 직무유기 등이다.
전북도당은 “도민을 보호해야 할 단체장들이 위헌적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문을 닫고 시민의 접근을 차단했다”며 “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지침을 거부하고 청사를 개방했던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전북 지자체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발은 헌법 가치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번 고발 예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당시 청사가 폐쇄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하며 “사건 당일 간부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이 정상 근무했으며 취재진도 자유롭게 출입해 보도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 방호 체계는 수십 년간 유지된 평소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자신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빠르게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 탄핵 활동에 앞장섰음을 강조하며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은 우리를 향해 근거 없는 고발을 예고한 것은 선거용 정치 공세이자 민주당 지방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세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각 시·군도 잇따라 반박했다.
정읍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완주군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치적 공세로, 돌발 상황에 대비해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제시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당직자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평시 수준의 청사 방호체계를 유지했다”며 “당시 시민 안전과 지역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했을 뿐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며 명확한 확인 없이 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수군은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당직자의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고, 무주군도 “청사 폐쇄나 출입 통제는 없었다”고 했다. 고창군은 “평소 야간 당직 근무 체계와 동일하게 운영됐을 뿐인데 이를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부안군 역시 “군청을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전북도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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