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사병들 통닭 한 마리도 못 사줘”···군 예산 삭감에 안보 위협 심각하다며 한 말[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사병들 통닭 한 마리도 못 사줘”···군 예산 삭감에 안보 위협 심각하다며 한 말[법정 41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16 13:03

본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274일간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선 ‘남 탓’과 변명, 궤변만 쏟아져나왔다.
끝까지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파면 직후 열린 지난해 4월 첫 재판부터 지난 1월 마지막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폈고, 계엄 선포 이유로는 ‘야당 탓’만 반복했다.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땐 자신의 명령에 따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지 열흘 뒤인 지난해 4월14일에 열렸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비장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12·3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미 헌재에서 탄핵당한 논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선포한 계엄이 과거 다른 대통령들이 선포한 계엄령과 전혀 다르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방송으로 공포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마치 내란을 하려는데 인력 부족해서 성공 못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건 넌센스”라고 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삭감과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신문할 때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군 관련 예산을 삭감해 안보 위협이 심각해졌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하다 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 군 장성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현장 군인들이 증언대에 서는 상황에서도 ‘군인들 통닭 사 먹을 돈까지 삭감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은 것이다.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체포조 운영 등 의혹을 폭로한 ‘핵심 증인’을 마주하자 윤 전 대통령은 더 노골적으로 ‘남 탓’을 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날이 대표적이다. 그는 홍 전 차장에게 “여인형이가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위치추적 해달라고 얘기할 때 ‘명단 대봐’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이 자식이,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수사의 ‘시옷’(ㅅ)자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을 하나’ 이런 생각 들었죠?” “뭘 검거, 체포한다는데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수사를 잘 아는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할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라고 따졌다. 그는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 아니죠? 여인형이 왜 그런 요청을 합니까?”라고 되물으며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는 “월담 의원 잡아라, 국회의원 체포하라?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며 “제가 무슨 옛날 하나회도 아니고, 내가 뭘 믿고? 물론 제가 임명한 장관급, 차관급 공무원이라 하지만 제가 뭘 믿고 택도 아닌 부탁을 하겠으며 체포하면 그 다음엔 어떡할 겁니까”라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도 ‘망상’ ‘바보’ ‘미친 사람’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적한 특검 측 논리가 ‘소설이고 망상’이라며 내내 격앙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개헌해가지고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게?”라며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도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순진한 바보’라서 전두환 같은 쿠데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를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모두 민주당이 꾸민 ‘내란몰이’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계엄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고, 폭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을 철회한 다음날인 11일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합당 추진에 집단 반발한 최고위원들도 사과하는 등 당내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이다. 합당의 핵심 명분마저 설득하지 못한 정 대표, 당내 공개 충돌과 혁신당을 향한 도 넘은 비판을 불사한 일부 최고위원들, 논란에 관여해 당권 투쟁의 불씨를 키운 김민석 국무총리 등의 행보는 여권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 온 뒤 당이 굳는다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자”고 말했다.
합당 추진에 반대했던 최고위원들도 이날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는데 걱정을 끼쳤다면 송구하다”(이언주 최고위원), “더 성숙하고 화합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황명선 최고위원), “의견은 달랐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하나였다”(강득구 최고위원)며 자세를 낮췄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으로 격화한 민주당 내홍은 일단 봉합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당을 추진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 총리가 보여준 행태는 여권 내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라는 합당의 핵심 명분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다. 그는 “통합은 승리, 분열은 패배”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 호소하는 출마자 심정”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겠나”라는 등의 일반론으로 일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합하면 도움이 된다는 일반론적인 근거에 기반한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은 다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합당 반대파가 최신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인 서울·부산과 중도층 등에서 반대가 더 많다고 주장한 현실론과 비교하면 정 대표의 이상론적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려웠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득하지 못하며 실체가 불분명한 당권 투쟁 논란으로 비화했고, 결과적으로 합당 제안의 의도를 의심받는 형국으로 전개됐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합당 반대 수단으로 최고위 공개 충돌과 집단 기자회견을 선택한 것은 여당 지도부 내부의 조율 역량이 취약한 현실을 드러냈다는 시각이 있다. 당 안팎에서 여당이 야당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최고위원은 혁신당의 핵심 정책을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이라고 비난하며 합당 상대를 과도하게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정 운영의 핵심축인 김 총리가 합당 논란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총리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표직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했고, 합당 논의가 본격화하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며 반대파에 힘을 실었다. 김 총리의 가세는 합당 논의가 당권 투쟁과 계파 갈등 논란으로 부각되는 주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김 총리 최측근인 강 최고위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에서 합당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등의 입장이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밝힌 것은 주요 당무에 대한 김 총리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풀이된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1심에서 공소기각·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이 같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이중 기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이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받은 뇌물이라면서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23년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로 밝혀냈다며 이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를 내리면서 병채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함께 재판을 받은 김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에게 800여만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무죄가 선고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등과 함께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 사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사병들 통닭 한 마리도 못 사줘”···군 예산 삭감에 안보 위협 심각하다며 한 말[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