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에 반기 든 LA···ICE 활동 제한 행정명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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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 새로운 대응 조치를 내놨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시가 소유한 시설과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7호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LA시 산하기관들은 15일 이내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간을 식별해야 하며, 25일 안에 해당 장소에 ‘이곳은 LA시의 소유·통제하에 있으며 이민 단속 요원의 집결, 심문, 작전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구역 내 비공적 공간에 대해서는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ICE 요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민 단속이 이뤄지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소속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ICE 요원의 신원과 배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를 ICE 요원에게 제공할 경우 영향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배스 시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ICE 요원들이 공공 및 사유지에 잠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연방 정부가 해야 할 행동과도 정반대”라며 “연방정부로부터 LA를 지키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LA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배스 시장이 도심에 한시적인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며 사태는 일단 진정됐지만,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시민들의 저항은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안면인증을 통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사회 구성원이 일상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처럼 자리잡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안면인증 실패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을 시종 옹호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외양을 보이고 있다. “윤 어게인 외치면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고성국·전한길 등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핵심들과는 절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중도로 가자고 말하지만 몸은 극우와 동행하는 셈이다. 누가 봐도 뻔한 지방선거용 코스프레다. 이게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면 무엇인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부정선거를 10년 외쳐왔지만 외연은 넓어지지 않고 오히려 좁아졌다”고 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게 전략적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중도층, 당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과천 선관위 상륙작전”이라며 옹호했던 인물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라도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극우의 반헌정적·반민주적·반상식적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탓할 게 없다. 문제는 진정성과 실천이다. 12·3 내란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불과 얼마 전까지 쏟아냈던 내란 옹호 발언은 잘못된 것이었는지 밝히고,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앞뒤가 맞는다. 그게 공당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자세다.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절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극우와 절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석방하고,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12·3 내란을 더욱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선거 때까지는 내란 옹호 주장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자는 식이다. 이게 국민 눈을 잠시 속이자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 그야말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양두구육 정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중도보수를 다 잡겠다는 이들의 발상 자체가 문제다.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것을 섞으려고 하니 값싼 화장술로 중도보수 유권자를 기만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의 언행일치 기본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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