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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에 반기 든 LA···ICE 활동 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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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2-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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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 새로운 대응 조치를 내놨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시가 소유한 시설과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7호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LA시 산하기관들은 15일 이내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간을 식별해야 하며, 25일 안에 해당 장소에 ‘이곳은 LA시의 소유·통제하에 있으며 이민 단속 요원의 집결, 심문, 작전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구역 내 비공적 공간에 대해서는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ICE 요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민 단속이 이뤄지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소속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ICE 요원의 신원과 배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를 ICE 요원에게 제공할 경우 영향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배스 시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ICE 요원들이 공공 및 사유지에 잠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연방 정부가 해야 할 행동과도 정반대”라며 “연방정부로부터 LA를 지키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LA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배스 시장이 도심에 한시적인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며 사태는 일단 진정됐지만,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시민들의 저항은 이어지고 있다.
충북 청주시가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한 ‘의류수거함’ 정비에 나선다.
청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류수거함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 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약 2000여 개 정도다. 시는 공동주택과 사유지에 개별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제외한 의류수거함 전체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의류수거함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심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무단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됐다.
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마땅한 의류 배출 수단이 없는 단독주택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철거가 아닌 민·관이 협력해 의류수거함 양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설립된 청주시 재활용의류협회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의류수거함 수거·처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각각이었던 수거함의 색상과 규격을 통일된 표준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사업자가 노후 수거함을 먼저 정비해야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선(先) 정비·후(後) 허가’ 방식을 도입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청주시 자원순환 앱인 ‘새로고침’ 등을 통해 수거함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리실명제도 도입해 의류수거함 주변 청결 상태가 미흡할 경우 해당 수거함 관리자에게 즉각적인 계도에 나선다. 만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류수거함의 노후화와 미관 저해 등 부정적 요소를 해소해 더욱 발전된 의류 배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라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해군참모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12·3 불법계엄 때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지냈다. 강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한 사안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합참차장이 지원해달라고 하니,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등의 혐의가 있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을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의뢰, 48명을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은 이재명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대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참모총장과 지작사령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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