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하라”···“수사기관 조치 불합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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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3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 수사·조치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필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행태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손 판사는 “당시 김씨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불합리하고,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고 (김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 등이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늦게나마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1500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김씨가 청구한 액수는 5000만원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일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 12일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씨는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됐고,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소송 제기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수사 내용을 공유받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은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대이란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계획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던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매우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번’은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 지역에 배치하는 등 역내에 군사 자산을 전개해왔다. 미 관계자들은 2차 항공모함 배치가 이뤄진다면 아시아에 있는 조지 워싱턴함, 미 동부 해안에 있는 조지 HW 부시함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군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에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이동식 트럭 발사대에 싣는 등 공격을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을 나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제적 압박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유조선 나포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다면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방안은 실행을 미루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11일 백악관에서 미국과 정상회담 하는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진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나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과) 이란의 어떠한 합의라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 종식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이란 대리 세력 지원 중단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등 우라늄 농축에 한정해 핵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네타냐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농축 제한에만 만족하는 협소한 핵 협상”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벌였던 ‘12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탄도 미사일 비축량과 능력을 회복하는 데 진전을 보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지난 6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핵 협상을 재개한 미국과 이란은 합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회담이 다음주 중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이) 매우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핵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무스카트 회담 후 외교적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이해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핵 협상 타결이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 무기 개발이 아닌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1일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과도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오만을 방문해 오만 외교장관 등을 만났다. 미 관리들은 라리자니 총장이 2차 회담을 앞두고 이란의 입장을 중재국인 오만에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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