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새정치연합 합당에 당시 조국 교수 “역시 정치는 생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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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쟁이 설 연휴 직전 마무리됐다. 합당 제안을 한 민주당은 당 분열이 우려될 정도로 큰 내홍에 휩싸인 지 19일 만에 제안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해제 등 공조해 온 혁신당과는 감정싸움이 남았다. 이번 합당은 무산됐지만 정당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주요 국면마다 합당과 분당을 통해 세력 결집을 시도한 역사가 있다. 정치권의 주요 합당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이번 합당 논란에서 합당 반대 측에 의해 소환된 과거 합당 사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이다.
2014년 3월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내걸고 합당을 전격 선언했다. 당시 교수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며 “이제 진보정당들도 힘을 합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야권 대통합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새 당명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치러진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 선거 결과는 참패였다. 선거 직전까지 공천 지분 싸움과 편 가르기 등 내분이 일어난 것이 패배 원인으로 꼽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합당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버렸고 그 후과가 오래 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하자 ‘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원외 정당을 창당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며 ‘더민주’라는 약칭 대신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쓸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12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2016년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압승했고, 국민의당도 호남에서 약진했다.
보수 계열 정당에서 나타난 최근의 합당과 분당은 문재인 정부 때 주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으로 분열을 거듭했다.
2020년 2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는 합당을 결의하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3년 만에 이뤄진 보수 대통합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은 합당 후 두 달 뒤 치러진 2020년 4월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됐고, 5개월 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다시 변경했다.
집값 상승이 가계 자산 가치를 높여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 효과’가 국내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0세 미만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영끌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집값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폭 상승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세는 둔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산 효과와 다소 상충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2013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의 연령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 집이 없는 젊은층(25~39세) 가구에서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집값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반면 고령층의 소비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 시 가계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경제적 후생은 식료품·의류 등 비주거 소비지출뿐 아니라 주거서비스 소비, 상속에 따른 만족감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후생 1% 감소는 소비를 1% 줄인 만큼의 효용 감소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 결과, 집값이 5% 오를 때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했다. 한은은 “젊은층의 후생 감소는 향후 최초 주택 구매나 주거사다리 상향 이동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차입을 늘리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모 헬멧’을 쓰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경기에 나서려다 출전이 금지된 국가대표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AFP·dpa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헤라스케비치 선수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높은 훈격인 ‘자유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한 이타적 봉사와 시민적 용기,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애국심을 기려 훈장을 수여한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라스케비치 선수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출전 금지 결정 직후 엑스에 “올림픽 정신은 전쟁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어야지, 침략자의 손에 놀아나선 안 된다”며 “IOC의 결정은 공정과 평화를 지지하는 올림픽 정신의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헤라스케비치 선수와 그가 한 일이 자랑스럽다”며 “용기를 갖는 것은 어떤 메달보다 값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러시아 선수 13명은 ‘개인중립선수’ 자격으로 출전했지만 러시아의 침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이들이 실격 처리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도 “IOC는 우크라이나 선수를 막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명성을 막은 것”이라며 “후세는 이 순간을 수치스럽게 기억할 것”이라고 엑스에 적었다. 우크라이나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카테리나 코차르는 “IOC가 올림픽 정신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헤라스케비치는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챔피언이다”라고 말했다.
헤라스케비치는 러시아와 전쟁에서 희생된 우크라이나 운동선수 20여명의 모습이 새겨진 추모 헬멧을 쓰고 이번 올림픽 스켈레톤 연습 주행에 나서 주목받았다. IOC가 정치적 선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착용을 금지했는데도 추모 헬멧을 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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