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자국 조선업 부활 계획 발표…“한·일 협력할 것” 강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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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명기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동계획은 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500억달러 투자’는 작년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한·미간 합의에 따르면 양국은 기업(민간)투자·대출보증·선박금융 등으로 조선 협력 분야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수익은 한국 기업이 갖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전략이 시행되고 미국 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연달아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석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동일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한 것”이라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다”며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이번에는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추가(중과)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팔아라’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며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연휴 첫날인 14일에도 서초구·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 부장판사가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면 그날부터 무기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그날이야말로 조희대 사법부가 끝장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도 오후 2시쯤 강남구 신논현역 앞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까지 행진하며 윤 전 대통령 무죄 석방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와 최근 파면 처분을 받고 전씨 지지자 모임 ‘자유한길단’ 단장을 맡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참석했다. 전씨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는 무죄 선고가 되지 않겠나”라며 “비상계엄은 내란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오전 11시30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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