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친한계 연속 징계 후 설 인사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거라 믿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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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설 연휴가 시작된 14일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믿는다”며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텐데,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좋은 정치는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좋은 정치 꼭 해내겠다”고도 썼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국민의힘의 당적을 잃은 상태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최종 제명 당했고,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전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미성년자에게 코스프레 카페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의 빚을 지우고 지급명령과 강제집행까지 시도한 성인을 상대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부당 채권 청구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미성년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일일 카페’ 행사에 참여했다. A씨는 이를 단순 체험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기회 정도로 인식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이 늘었다며 약 20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고,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지급명령은 A씨가 미성년자임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씨는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했다.
A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쟁점은 ‘일일 카페’ 운영이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소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유효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해당 행사가 단순 체험이 아닌 영업적 성격을 띤 행위로 법정대리인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또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무효이며, 실제 금전 대여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고 A씨에게 현존 이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급명령 신청과 송달은 모두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로 무효”라며 “일일 카페 운영 역시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단 소속 남궁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경제적·법적 취약성을 악용한 채무 부담 시도를 차단한 사례”라며 “소송능력 제도의 취지인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중징계를 받자 “설날 연휴에 맞춰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마저 윤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되됐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강탈하려는 윤어게인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이같이 남겼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음모론을 따르는 한줌 윤어게인 당권파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우리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좌우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 행진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정권 폭주를 견제해야 할 중대한 선거를 노골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공당으로서 자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게다가 윤어게인 당권파는 배현진 의원 숙청으로 민주당 발 4심제 이슈를 덮어줬다”며 “정권 폭주 견제에는 관심도 없고, 매번 민주당 정권 도우미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게시해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된다. 또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은 중징계를 받은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나”라며 “저 배현진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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