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군산시, ‘푸른씨앗’ 퇴직연금 전국 첫 추가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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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 사업장 폐업이 이어지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노동자의 퇴직연금 적립액을 늘려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산시는 오는 3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가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노동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나머지 10%는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시비로 10%를 추가 적립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연간 28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공단 지원금 28만원에 군산시 지원금 2만8000원이 더해져 노동자 계좌에는 총 30만8000원이 적립된다. 노동자는 별도 부담 없이 퇴직연금 자산을 늘릴 수 있다.
군산시가 연계한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 약 27%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 수익률(연 4.4%)과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웃도는 수준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영세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서유럽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뮌헨 안보회의 운영진이 오는 13일(현지시간) 회의 개막을 앞두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후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직설적”이며 “유럽 정상들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강경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뮌헨 안보회의 운영진은 9일 발표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에서 세계가 “파괴적(레킹볼)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레킹볼은 산업 현장에서 철거 작업 시 쓰는 대형 철구를 뜻한다.
보고서 저자들은 “역설적이게도 1945년 이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어느 나라보다 기여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눈에 띄는 파괴자가 됐다”며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자유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선 오랜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변덕스러운 태도, 빈곤국 원조의 급격한 삭감을 전후 시대 관행에서 벗어난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또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점은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1945년 이후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영토 보전과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 및 사용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 정책이 “원칙에 기반한 협력보다는 거래적 계약에 의해, 공익보다는 사익에 의해, 보편적 규범보다는 패권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계를 덜 안전하고 덜 번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 등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근간이 흔들리고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균열을 일으킨 시기에 발표됐다.
미국은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보고서 발간 기념행사에서 “세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트럼프 정부는 “나토를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휘터커 대사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부모는) 결국에는 그들이 직업을 갖길 기대한다”며 “내게는 현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이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력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뮌헨 안보회의는 미·유럽의 외교안보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매년 독일 뮌헨에서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으로, 오는 13~15일 열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열린 회의에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유럽에 안보 자립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무제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유럽 측의 반발을 샀다. 올해 회의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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