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하루 알바했다 가해자로···인천 ‘인현동 화재’ 희생자, 26년 만에 보상길 열려 > 공지사항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하루 알바했다 가해자로···인천 ‘인현동 화재’ 희생자, 26년 만에 보상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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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2-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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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구, 권익위 권고에 “조례 개정”고 이지혜 학생 어머니 김영순씨“26년,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편히 지내라 말할 수 있어 다행”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지혜양(사망 당시 16세)이 참사 발생 26년 만에 보상을 받는다.
인천 중구가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알렸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최근 권익위가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지혜 학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중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인천시와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일어났다. 중구 인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난 불이 2층 호프집으로 번졌다. 15분 동안 5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79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중구는 이듬해 보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그 종업원과 건물주 및 공무 수행 중인 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희생자 중에선 ‘하루 알바’였던 이양만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사고 가해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양 어머니 김영순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26년을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았다. 권익위 권고 이후에도 마음을 조아리며 하루하루 기다렸다.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나중 (저세상에서) 지혜를 만나면 ‘엄마가 해결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김씨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김 중구청장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미 통상당국이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대미 주요 투자국인 일본·대만에도 투자 속도를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한국만 언급되는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관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속도를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에서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제조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비관세 분야 합의를 이행할 한국 정부의 의지와 디지털 분야와 관련한 최근 국내 움직임을 전달했다. 또 비관세 분야 협의 공식 통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열기 위한 세부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대미 투자 진행 속도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건설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대미 투자에 특별법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또 대만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에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SMC의 대미 투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면제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급함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제프리 엡스타인 등 이슈로 하락하는 지지율을 대미 투자로 반전시키기 위해 대미 투자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돼 있었는데 일본도 언급된 걸 보면 한국으로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하지만 일본·대만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늦어지면 관세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훈클럽정신영기금(이사장 이강덕)은 2026년도 상반기 언론인 저술·번역 출판 지원 대상자로 김윤숙 경향신문 인물팀장(국가는 없었고 딸만 남았다-부모돌봄휴직이 없는 나라에서, 치매 엄마와의 3650일) 등 16명을 12일 선정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 강구열(세계일보 외교안보부장) 곽수근(조선일보 테크부 차장) 오광진(조선비즈 이코노미조선 편집장) 권근영(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황보연(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윤원섭(매일경제신문 글로벌경제부장) 한성윤(KBS 스포츠취재부 선임기자) 조재영(MBC 뉴스룸 차장) 최명수(뉴시스 부국장 겸 국제부장) 김동현(연합뉴스 워싱턴특파원) 설태주(울산MBC 보도제작부 기자) 김진현(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전 문화일보 회장) 박석흥(전 문화일보 국장) 봉두완(전 TBC 앵커맨) 이춘구(전 KBS 모스크바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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