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속보] 국민의힘,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서울시당위원장직 박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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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제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밖에도 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천박한 김건희”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등으로 표현한 페이스북 글이 “매우 공격적이고, 혐오적이고, 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경징계인 경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동혁 대표 단식에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없다”고 한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주의 촉구를 권유했다.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설 연휴 직후 전북 익산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법적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계부를 직접적인 살해범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고 계부는 상습 학대와 방치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치명상을 가한 주체’였다. 1심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A씨를 살해의 직접 실행자로 봤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실제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했다”며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 C군(고등학생)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다. C군은 초기 자백 후 이를 번복했고 법정에서는 “아버지가 시켜 밟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반복된 진술 번복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사건 직후 C군이 큰아버지에게 “내가 많이 때렸다”고 말한 녹음파일의 증거가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상황도 새롭게 구성했다. A씨가 거실에 있으면서 방 안에서 벌어진 형의 폭행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 또한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분노가 폭발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극의 근저에는 계부의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밟아 사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가 결국 14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진정한 참회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살해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보호·감독 의무를 저버린 책임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아동학대 전력이 있었고 학대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치사죄 양형기준 상한(10년 7개월)을 넘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원과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3일 “쿠팡 감독 중 식사 접대, 봐주기(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 등이 제기된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4일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A감독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언론 보도 의혹과 추가 비위 여부, 감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A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노동부는 다만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부 사안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외에도 A감독관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거나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등 금품·향응 수수 비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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