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징계 임박…배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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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서울시당 위원장)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또 조만간 서울시당으로부터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유튜버 고성국씨 관련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배 의원은 징계하고 고씨는 징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윤어게인과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재선 의원)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리위의 이번 판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의 노선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울시당 일부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해 알렸다는 이유로 제소된 배 의원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입장을 들었다. 당사자 소명까지 이뤄지면서 배 의원 징계 수위는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날 중앙윤리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며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에 의해 중앙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일부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리는 여론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당권파가 배 의원 징계를 통해 서울 지역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윤리위는 고성국씨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안건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고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을 통해 “자격 없는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는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윤리위가 이를 심의하도록 한다. 중앙윤리위는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의결할 수 있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고성국TV>에서 “전두환·노태우·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친한계 의원들로부터 서울시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날 밤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조장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된다.
당내에서는 배 의원과 고 씨에 대한 징계 심의가 맞물리면서 중앙윤리위의 이번 판단을 통해 장 대표 체제의 노선 변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윤리위가 배 의원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내리고 고씨에 대한 징계는 취소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증폭할 수 있다.
다만 당내에는 장 대표가 윤어게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중앙윤리위가 고씨를 징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보여온 행보를 보면 강성 지지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열의 시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설 연휴 기간 기도 폐쇄와 화상 사고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에서 기도 폐쇄 사고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13일 2019~2024년 병원 23곳의 응급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 명절 기간 기도 폐쇄가 하루 평균 0.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소(일평균 0.5건)의 1.8배 수준이다.
설 연휴 기도 폐쇄를 유발한 원인 물질은 떡 등 음식이 87.5%로, 평소(78.5%)보다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80~89세(37.5%)가 가장 많았고, 70~79세와 0~9세가 각각 18.8%로 뒤를 이었다. 질병청은 고령층과 어린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가운데 입원 비율도 기도 폐쇄가 41.2%로 가장 높았다. 다른 손상 기전별 입원율은 교통사고 27.1%, 낙상 20.6%, 둔상 6.2%였다.
화상 역시 설 연휴에 크게 늘었다. 조사 기간 동안 화상은 하루 평균 18.5건 발생해 평소(8.5건)의 2.18배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화상 건수는 설 닷새 전 일평균 6.7건에서 설 하루 전 22.3건으로 급증했다. 설 다음 날까지도 17.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설 이튿날부터 10건 아래로 감소했다.
화상 발생 장소는 ‘집’이 80.2%로, 평소(66.0%)보다 비중이 높았다. 원인별로는 뜨거운 액체와의 접촉(57.7%→60.1%)과 뜨거운 증기(5.1%→7.2%)로 인한 화상이 증가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는 사고도 늘었다. 설 3일 전부터 증가해 설 하루 전에는 일평균 71.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평소(33.8건)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평소에는 남성 피해 비율(54.9%)이 여성(45.1%)보다 높았지만, 설 연휴에는 여성 51.6%, 남성 48.4%로 역전됐다.
설 이틀 전 교통사고도 일평균 98.7건으로, 평소(76.1건)보다 29.7% 증가했다. 특히 0~9세와 20~50대에서 발생이 많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설 명절에는 기도 폐쇄, 화상, 베임 등 가정 내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조리 도구 사용과 운전 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참패한 중도개혁연합이 11일 의원 총회를 열고, 오는 13일 사퇴한 공동대표들의 후임을 정하는 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입헌민주당 출신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와 공명당 출신 사이토 데쓰오 공동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중도개혁연합 임원회의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중도개혁연합 신임 대표 후보로는 입헌민주당 출신 오가와 준야 전 간사장과 역시 입헌민주당 출신인 시나 다케시 전 정조회장 대행 등이 입후보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명당 출신 인사들은 신임 대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새 대표 후보로 거론되었던 이즈미 겐타 전 입헌민주당 대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즈미 전 대표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거물들이 줄줄이 낙선한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 후보 가운데 승리한 7명 가운데 한명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 전 제1야당이었던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이었던 공명당이 함께 중도 기치를 내걸고 중도개혁연합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49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 공시 전의 172석과 비교해 123석이 줄어든 참패였다. 특히 일본 전국 289곳 지역구 중에 승리한 곳은 7개 지역구뿐이다. 입헌민주당당에서 중도개혁연합으로 합류한 현직 의원 144명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21명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지역구에 나서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상위 번호를 배정받은 공명당은 28석을 얻었다. 이처럼 입헌민주당보다 공명당 의원 수가 더 많아진 것은 중도개혁연합 내 입헌민주당 계열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날 의원 총회에 참석한 노다 공동대표는 “대패를 당한 것은 통한의 극치”라며 “몇만번 머리를 숙여도, 어떤 말을 사용해도 사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각오를 가지고 대표직에 손을 들어주는 분이 나오면 매우 감사하겠고, 나도 온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사이토 공동대표는 “확실히 단결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옛 공명, 옛 입헌민주 같은 울타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임 대표에 입후보한 오가와 전 간사장은 “가장 엄혹한 시기일수록 불 속의 밤이라 불리는 것을 스스로 주워야 하고, 줍고 싶다”고 말했다. 시나 전 정조회장 대행은 “중도개혁연합의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으나 준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기초를 확실히 바로잡아 국회에서 존재감을 보여 국민의 지지를 모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 속의 밤’이란 일본 속담으로,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임 대표를 선출한 이후에도 중도개혁연합은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개인 인기를 등에 업은 자민당에 비해 지지율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9~1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중도개혁연합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80%에 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전격 해산한 직후인 지난달 조사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중도개혁연합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의 22%에 비해 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특히 리더로서의 신뢰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운 총리에 대해 야당이 효과적인 쟁점을 제시하지 못해 ‘당수 대결에서 패배했다’는 인식이 야당 지지층에도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 수를 크게 늘린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 가능 질문에 야당 지지층에서도 64%가 ‘야당 당수에게 매력이 없었다’를 골랐다. 또 야당 지지층조차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자세가 기대된다’고 답한 비율이 73%에 달했다.
무당파층에서도 63%가 ‘야당의 선거 준비가 미흡했다’는 선택지를 골랐고, 58%가 ‘야당 당수에게 매력이 없었다’는 선택지를 고르는 등 야당의 역부족을 지적하는 답변이 눈에 띄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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