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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작년 국세, 예상보다 1조8000억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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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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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추경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해 전망치를 10조원가량 낮춰 잡은 영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세웠던 본예산 전망치를 기준으로 두면 8조5000억원이 덜 걷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35.3%) 더 걷혔고, 소득세도 130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특히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2조20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세수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을 하면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피했다.
다만 추경 때 전망치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원래 목표치(본예산 기준)보다는 약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추경으로) 애초 예측치가 틀린 부분을 자체 수정해 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조원 늘었다. 총세출(집행 기준)은 591조원이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집행금액을 말하는 불용액은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20조1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2023·2024년 세수 결손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불용액이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여윳돈’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된 데다, 국내 증시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3월 법인세 신고 결과에 따라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예산 전망치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를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을 통해 이런 예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며 “올해 1분기 결과만 보고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14일 피겨 차준환 첫 메달 도전…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이채운도 결승15일 쇼트트랙 남 1500m서 황대헌 vs 린샤오쥔 ‘악연의 재회’ 가능성16일엔 쇼트트랙 여 1000m·스피드스케이팅 여 500m 등 ‘금빛 질주’
설 연휴, 대한민국의 메달 행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명절과 함께 메달 도전에도 속도를 낸다.
한국 최초의 메달을 희망하는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먼저 결과를 확인한다. 14일 새벽 3시 차준환이 프리스케이팅 경기에 나선다. 2014년 소치 올림픽 김연아 은메달 이후 12년 만이자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하는 차준환이 마지막 승부에 나서는 날이다.
차준환은 지난 11일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92.72점으로 6위에 올랐다. 메달 마지노선인 3위 아당 샤오잉파(프랑스·102.55점)와 점수 차가 꽤 나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무엇보다 아역배우 출신인 차준환은 라이벌들과 비교해 기술 난도보다 예술적인 표현력과 연기력에서 승부수를 띄운다. 쇼트프로그램처럼 실수 없는 클린 연기를 다시 펼친다면 가능성은 있다. 2018 평창 올림픽에서 15위,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5위로 뛰어오른 차준환이 메달과 함께 한국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순위에 도전하는 날이다.
스노보드 간판스타 이채운도 새벽 3시30분 시작되는 남자 하프파이프 결승에 나선다. 이채운은 12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예선에서 82점을 받아 전체 9위로 결승에 올랐다. 스노보드 신동으로 불린 이채운은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의 ‘금밭’인 쇼트트랙도 연휴 기간 다시 본격적인 열전에 들어간다.
15일 오전 6시35분 남자 1500ｍ 결승전이 시작된다. 악연인 황대헌과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이 격돌할 전망이다.
린샤오쥔은 2018 평창 올림픽 1500ｍ에서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다. 대표팀 에이스로 성장하던 그는 이듬해 훈련 중 장난치다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긴 ‘성추행 논란’을 겪은 뒤 2020년 중국으로 귀화했다. 그사이 황대헌이 한국의 에이스 자리를 차지했다. 2022 베이징 올림픽 1500ｍ 금메달을 따내면서 새로운 간판스타가 됐다. 지난 두 번의 대회에서 차례로 이 종목 금메달을 따낸 둘이 얽히고설킨 인연 끝에 진짜 승부를 낼 무대다.
16일에는 오전 1시3분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결승이 열린다. 한국의 금메달 기대 종목 중 하나다. 김길리와 최민정이 모두 우승 후보다.
김길리는 이번 올림픽이 처음이지만 2023~2024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 투어 여자부 종합 1위를 차지해 외신에서는 한국의 에이스로 불리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1000ｍ에서 은메달에 그쳤던 최민정은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41분에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ｍ 메달이 가려진다. 김민선과 이나현이 주목받는다. 특히 앞서 1000ｍ에서 9위를 기록, 한국 여자 빙속 최초로 올림픽 ‘톱10’을 기록한 이나현의 주종목이 바로 500ｍ다.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따낸 유승은(성복고)은 16일 여자 슬로프스타일 예선을 통과하면 17일 결승에서 두 번째 메달도 기대할 수 있다.
연휴 마지막 날 18일에는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팀추월이 기다린다.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남자 팀추월이 메달에 가깝다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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