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서울25]은평 한옥마을·북한산 둘레길 ‘로컬 100’ 선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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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서울 은평구는 은평 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로컬 100’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로컬 100(지역문화 매력 100선)은 지역 특색을 담은 문화공간 및 콘텐츠 100개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알리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향후 2년간 은평 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을 공식 홍보 채널과 SNS 등을 통해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은평구는 “은평 한옥마을은 북한산을 정면으로 마주한 위치에 있어 사계절 내내 한옥의 아름다움과 웅장한 산세가 어우러지는 경관을 즐길 수 있다”며 “함께 선정된 북한산 둘레길은 진관사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삼각산 금암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어우러져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등 3사가 4년여간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도 설탕 가격 인하를 미루는 등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사건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두번째로 많고, 업체당 과징금을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들 3사는 한달에 때론 아홉 차례씩 만나 가격 방향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3사가 약 4년간에 걸쳐 음료·과자 제조사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점 등을 합의했다.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분을 더 늦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 폭도 적게 잡는 식이었다. 조직 대표부터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담합에 동원됐다. 대표·본부장들이 만나 대략적인 인상방안을 합의하면 이후 영업팀들이 한달에 많게는 9차례씩 만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제당 3사는 합의를 하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협상을 벌였다. 이때 협상은 해당 수요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나섰다. 각 사의 협상력을 고려해 치밀하게 역할을 배분한 것이다. 수요처가 가격 인상을 거부할 경우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은 적시에, 인하는 뒤늦게 찔끔’ 하는 식으로 설탕 가격이 왜곡됐다.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매출액 규모는 3조288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관련 매출액의 15%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통상 주요 담합 사건의 부과 기준율(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역대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1361억원)은 역대 최대다. 다만 향후 리니언시(자진감경 제도)가 적용되면 실제로 담합업체들이 부담하는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담합을 주도한 3개 사 및 주요 임직원 11명을 고발했다.
2024년 3월 시작된 이번 조사는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정황 증거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았다. 제당 3사는 조사 착수 이후에도 1년여간 담합을 유지하고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정제당 시장이 수입품 관세가 30%로 사실상 국가가 ‘관세 장벽’으로 보호해주는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제당 시장에서 제당 3사의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탕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데, 제당사는 장벽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 국민이 고통받을 때 오히려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도 15년 동안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에 과징금 511억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다만 설탕 가격을 인하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용하지 않았다. 법 위반 행위가 제재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제당사들은 지난해 7월, 11월과 지난 1월에 걸쳐 설탕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신 설탕 3사에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토록 하는 가격변경현황 보고 명령을 내렸다.
주 위원장은 “가격보고명령으로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건의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초반 흐름에 만족감을 보였다.
한국은 대회 개막 후 5일간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1개씩 따냈다. 금메달을 기대했던 쇼트트랙 첫 경기 혼성계주는 상대 선수와 충돌하며 메달권에서 벗어났다. 어찌 보면 최대 3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대표팀에는 아주 긍정적인 출발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런데 유 회장은 지난 1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메인프레스센터(MPC)를 방문해 국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출발이 좋다”고 말했다. 아직 금메달이 없으나 남은 대회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초반 대표팀 메달 레이스를 주도한 스노보드의 활약에 만족감을 보였다. 12일 현재까지 따낸 2개의 스노보드 메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선수단 1호 메달은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김상겸(은메달)이 획득했다. 한국의 동·하계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면서 동계올림픽 스키·스노보드 종목에서 나온 역대 두 번째 메달이었다.
응원을 위해 당시 리비뇨를 찾았다는 유 회장은 “김상겸의 은메달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역시 운도 좋아야 한다. 상대 실수가 두 차례 나오며 운도 따랐다. 그렇지만 김상겸은 4강 상대를 완벽하게 눌렀다. 노력하는 선수들이 그런 기회도 잡는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무엇보다 스노보드에서 메달이 나온 게 반가운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간 동계스포츠에서는 몇몇 종목으로 메달 편중이 심했는데 스노보드에서 오랜만에 메달이 나왔다. 종목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며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3개, 종합순위 10위 이내 복귀를 목표로 잡고 대회에 나갔다. 스노보드 선수들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로 선수단에 힘찬 기운을 먼저 불어넣었다. 마침 대회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점, 효자종목 쇼트트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민국 선수단도 목표 그 이상을 향한 질주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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