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기간 짧아, 졸속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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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2년 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기후소송단이 국회가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를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은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는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졸속이 우려된다”며 “의제숙의단 구성 방식도 산업계가 과대대표돼 미래세대를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정하고, 2031~2049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아시아 국가 최초의 법원 결정이었다.
당시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기후대책을 포함한 법 개정을 오는 28일까지 하라고 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개정 시한을 3주 앞둔 지난 3일에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10명이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40인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제안한 뒤 시민대표단 300여명을 뽑아 4월까지 본토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소송단은 법 개정 시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시작한 공론화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국회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선택지를 놓고 시민을 거수기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후소송단에 참여한 한제아양은 회견에서 “지금의 결정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꾼다”며 “아직 남아 있는 기회를 살리려면 미래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 어른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의 한국 첫 금메달리스트 최가온(18·세화여고)이 950만원 상당 시계의 주인공이 됐다.
최가온은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하며 클로이 김(미국·88.00점)을 밀어내고 금메달을 땄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의 동계 올림픽 1호 금메달이다.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오메가는 이번 대회 한국 선수 개인전 첫 금메달리스트에게 올림픽 에디션 시계를 증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메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950만 원에 판매되는 ‘스피드마스터 38㎜ 올림픽 에디션 타임피스’는 최가온에게 돌아가게 됐다.
오메가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시계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격 10m 공기권총 금메달리스트 진종오가 선물을 받았고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는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 이상화가 받았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남자 양궁 대표팀 김우진·구본찬·이승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황대헌과 최민정이 시계의 주인공이 됐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남자 펜싱 사브르 오상욱과 여자 10m 공기권총 오예진이 올림픽 에디션 시계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영상을 SNS에 공유했던 것과 관련해 “공직에 대한 품위와 예절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14일(현지시간) CBS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명 유튜버 브라이언 타일러 코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퇴보를 되돌릴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SNS와 TV에서 일종의 광대 쇼가 벌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직에 대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미국인은 이러한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답은 결국 미국 국민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와 합성한 영상을 올렸다가 12시간 만에 삭제했다.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을 되풀이하는 내용이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이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 이민단속 작전에 대해 “연방 정부 요원들의 일탈적 행동은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우리가 믿는 미국이 아니다”라며 “과거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정권에서 봤던, 미국에선 본 적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평범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영웅적인 평화 시위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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