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김 총리 “행정통합, 이달 입법 안 되면 불가능” 여야 처리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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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견 가장 큰 대전·충남 들며“결승점 못 가는 결과 날 수도”
마트 새벽배송 허용 비판엔“쿠팡 독점 상황…균형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 광역 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남광주·대전충남·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가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대전·충남통합법을 두고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지역구 의원들 규제 특례와 통합 범위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충북과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늦추는 게 어떤가’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답했다.
당·정·청이 최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택배 노동자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도 새벽배송 허용보다 노동권, 건강권 보장 문제와 상생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여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2년 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기후소송단이 국회가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를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은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는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졸속이 우려된다”며 “의제숙의단 구성 방식도 산업계가 과대대표돼 미래세대를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정하고, 2031~2049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아시아 국가 최초의 법원 결정이었다.
당시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기후대책을 포함한 법 개정을 오는 28일까지 하라고 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개정 시한을 3주 앞둔 지난 3일에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10명이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40인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제안한 뒤 시민대표단 300여명을 뽑아 4월까지 본토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소송단은 법 개정 시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시작한 공론화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국회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선택지를 놓고 시민을 거수기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후소송단에 참여한 한제아양은 회견에서 “지금의 결정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꾼다”며 “아직 남아 있는 기회를 살리려면 미래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 어른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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