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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증거인멸 혐의··· 가덕도테러 TF, 부산경찰청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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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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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가 부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TF는 사건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의 사건 현장 물청소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TF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부터 청장실과 수사부장실을 포함한 부산경찰청 일부 부서와 부산 강서경찰서의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TF는 사건 당시 현장 물청소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에 초점을 두고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24년 테러 당시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찰이 현장에 남은 이 대통령의 혈흔을 지워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8월 우 청장과 옥 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TF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물청소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진행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12일 불발된 국회 정보위원회 압수수색을 이날 재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회가 공공기관인 만큼, 기관장(국회의장)의 승인을 받고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가 불거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청 관계 경고등이 켜지자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을 정했는데,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며 “공소청법,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추후 발표될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 대표는 최근 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내 입지가 좁아지자, 그간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것과 결이 다른 내용이다.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결론을 내면서 정부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막판에 세게 틀어버렸다”며 “정부와 다르게 나가서 당내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며 사법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해 민생 입법 처리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도 정 대표 리더십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 상고심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으나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 이후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법사위 절차를 준비해 놓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대응을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올해말 운영 종료 시점까지 최대 1조6000억원가량의 결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와 금융권은 결손을 메우기 위해 운영 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계정 1년 연장 방안에 대해 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1년 연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1년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의 참여 아래 특별계정을 설치해 올해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설치 당시에는 부실 정리에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1부터 2015년까지 부실이 추가 발생하면서 총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2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액이 12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상환액을 감안해도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올해말까지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이라는 특별계정의 목적에 비춰보면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당초 예상 대비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됐지만, 회수노력과 예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을 상환한 상황”이라며 “운영기한 1년 연장만으로도 잔여부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건전성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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