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설]‘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 공지사항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설]‘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16 17:16

본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회동 거부 후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에 대응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토대가 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최후 저지선인 2월 국회도 시계가 뿌옇다. 한시가 시급한 국정 현안들, 민생의 길, 여야 대화도 또 막힐지 우려된다.
장 대표의 ‘노쇼’는 내분·정쟁을 넘어 국익과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지난 10일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에 국회 비준동의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로 선회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던 터다. 하지만 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법사위 처리를 문제 삼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면서 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정부는 13일 임시 회의체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가동해 대미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여야 정쟁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고육책에 가깝다. 특별법에서 3500억달러(470조원) 막대한 자금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미국측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감시 체계도 세워야 할 입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회는 도대체 왜 있는가 묻는 민심의 뼈아픈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광역단체 행정통합특별법 역시 2월 처리가 절실한 현안이다.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의 통합 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무산되고, 행정통합 논의도 4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선언으로 회기 내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장 대표의 ‘노쇼’가 국민의힘에 본회의 불참 명분을 준 셈이다. 특별법의 독소 조항을 걸러내는 국회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시기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어깃장은 지역 소멸을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2월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법개혁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국회 안에서 논쟁하고 대통령과 만나고 대안을 찾는 것이 공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다. 장 대표의 ‘노쇼’로 촉발된 보이콧 정치는 국민 삶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여야는 설 연휴기간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2월 국회에서 국익·민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리비아 해안에서 이주민 55명을 태운 고무보트가 전복되면서 아동 2명을 포함해 최소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5일 밤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55명을 태운 보트가 리비아 서부 도시 자와이야를 출발해 6일 오전 자와라 북쪽 해상에서 전복됐다고 밝혔다.
리비아 당국의 수색·구조 작업으로 탑승자 중 나이지리아 국적 여성 2명만 구조됐다.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남편을, 다른 한 명은 두 아이를 이번 사고로 잃었다고 IOM은 전했다.
IOM은 이번 사고로 올해 들어 ‘중부 지중해 항로’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주민이 최소 48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 항로를 지나다 숨지거나 실종된 이주민은 최소 375명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지중해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이민자 1983명 가운데 1300명 이상도 이 항로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IOM은 밝혔다.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는 중부 지중해 항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주 경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이주민들이 주로 이 항로를 이용하지만 항해에 부적합한 고무보트나 목선을 타고 이동하다 익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핵심 경유지인 리비아가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밀입국·인신매매 조직의 활동 기반이 되면서 이주민들이 겪는 위험은 더 커졌다. 리비아 내 이주민 구금 시설에서는 강제노동·구타·성폭행·인신매매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엔 위촉 조사단은 이러한 행위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IOM은 “이 같은 반복적인 사고는 위험한 해상 횡단을 시도하는 이주민과 난민들이 직면한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IOM은 2014년 이후 북아프리카 해안을 거쳐 유럽으로 이동하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주민이 약 3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설]‘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