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속보]‘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선고 > 공지사항

피망머니 [속보]‘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2-17 13:45

본문

피망머니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이 사건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관련 의혹은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뒤집히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와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3파출소에는 하루 평균 40건의 신고가 들어온다.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먹자골목 등에 사람이 많은 만큼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11일 EBS 1TV 는 7년 차 전창록 경사와 함께 파출소의 일과를 따라간다.
오전 8시부터 술 취한 사람의 폭행 사건으로 파출소는 왁자지껄하다. “집 앞 소주병 6개를 찾아달라”거나, 택시도 아닌데 “순찰차를 태워달라”는 등 황당한 민원도 있다. 사소해 보이는 신고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기에 경찰들은 무조건 현장으로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다.
밤이 되면 아수라장이 시작된다. 수유 먹자골목에서는 주취폭력, 데이트폭력 등 신고가 쏟아진다. 영하 13도 새벽 거리에 쓰러진 취객 보호, 긴급 신고 출동 등으로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교통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걸리는 차가 없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좋다”는 말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들의 진심이 느껴진다. PD는 “경찰관이 누구보다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한다. 오후 10시45분 방송.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온(18)에 금메달을 허용한 클로이 김(26·미국)이 “최가온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축하를 전했다.
클로이 김은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88점을 기록해 최가온(90.25점)에 이은 2위로 시상대에 올랐다.
클로이 김은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최가온은 나의 베이비”라고 웃으며 “이제 내가 처음 시상대에 섰을 때 나의 멘토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첫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가 현재 최가온의 나이, 18살이었다. 클로이 김은 “최가온이 매우 자랑스럽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했다.
클로이 김과 최가온은 오랫동안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다. 최가온이 해외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클로이 김이 통역을 해주며 살뜰히 챙긴 적도 있다. 클로이 김의 아버지는 최가온에게 벤 위스너 코치를 소개해준 은인이다.
이번 대회에서 클로이 김이 스노보드 사상 최초 올림픽 3연패에 성공할지가 이번 대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다. 외신은 클로이 김의 은메달 소식을 일제히 주요 기사로 내보냈다. AP통신은 “클로이 김이 자신이 영감을 줬던 10대 소녀에게 올림픽 챔피언을 넘겨줬다”고 표현했다.
클로이 김은 이번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어깨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도 클로이 김은 대회 예선에서 90.25점으로 가볍게 1위에 올랐고 결선 무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클로이 김은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올림픽 경기장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만 했다. 좋은 경기를 했고 메달을 가져갈 수 있어 기쁘다”며 “완벽하게 훈련하고 부상 없이 원하는대로 경기를 마쳤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나. 여러 변수에서도 최선을 다한 스스로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클로이 김이 4년 뒤 올림픽에도 출전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클로이 김은 “일단 미국에 돌아가서 어깨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성장 동력? 세속화 그림자?···한국 ‘모태신앙’의 두 얼굴 26.02.17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피망머니 [속보]‘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선고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