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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먹고 자는’ 단체 관광에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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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2-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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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단체관광’을 유치한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이른바 ‘스쳐 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 내 실질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가 숙박·식사·관광지 방문이 포함된 단체 관광상품을 운영할 경우 숙박비와 체험비 등을 지원하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북도는 1박 이상 숙박과 하루 1곳 이상 관광지 방문, 하루 1식 이상 도내 식당 이용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방문객 수 확대보다 체류 시간을 늘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다. 숙박비는 내·외국인 공통으로 1인 1박당 2만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단체는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해 2박은 4만5000원, 3박은 6만5000원까지 늘어난다. 산사 체험형 숙박인 템플스테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체험과 교통비 지원도 마련됐다. 1만원 이상 유료 체험행사를 이용하면 회당 5000원을 최대 4회까지 지원하고 전북관광 트래블라운지를 이용하면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차량 임차비는 1인 1박당 1만원(최대 3박)이며 도내 등록 여행사에는 5만원이 가산된다. 서해금빛열차와 석도훼리 등 철도·해운 연계 상품에도 별도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참여 여행사는 여행 시작 7일 전까지 전북도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방문을 넘어 숙박과 문화체험이 결합한 체류형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며 “정책 효과를 분석해 관광객 유치 전략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정부·여당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내세우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시간대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5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2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골목상권의 최소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년 기준 쿠팡 매출은 40조원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 28조원을 약 43% 상회한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제의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문제 진단과 해법 모두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의 성장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한 결과다. 이에 오래전부터 독과점 방지와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규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플랫폼 규제를 공약했지만, 통상 마찰 우려 때문인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쿠팡을 규제하지 못하니 다른 대기업을 동원해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대형마트 규제 탓으로까지 돌린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허용이 쿠팡 견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벽배송 허용이 대형마트 경쟁력 회복으로 직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마트가 지마켓을 인수해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시도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라며 “야간 운영은 단순히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용 물류 시스템과 인력 운영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쿠팡의 기존 주문 수요가 대형마트로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2021년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지마켓을 인수했으나 물류 투자 지연과 차별화 실패 등으로 인수 3년 만에 거래액은 감소했다.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2020년 새벽배송에 진출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2022년 철수했다.
기대했던 견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들이 경계하는 지점은 대형마트의 ‘물류 거점화’다.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전국 약 1800개 대형마트와 SSM 점포가 24시간 운영되는 다크스토어(물류 거점)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대형마트가 공략할 분야는 쿠팡이 강점을 가진 전국 단위 배송이 아니라 도심 점포를 거점으로 한 초단거리 배송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골목상권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대형마트가 노리는 것은 쿠팡이 못 하는 영역이다.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지만 결국 익일배송이다. 1~3시간 내 초단거리 배송은 쿠팡이 못 하는 빈틈이다. 대형마트들이 이미 낮에 하고 있는데 이를 24시간 내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유, 신선식품, 학용품 등 골목상권과 겹치는 품목에 대해 도심 마트를 물류센터처럼 활용해 공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발행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매출 상·하위 20% 자영업체 간 성장률 격차는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전환이 진행될수록 상위 업체는 상대적으로 방어하거나 성장하는 반면, 하위 업체는 더 크게 위축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뜻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온라인 소비 확대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수도권 소매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인구 1만명당 소매업 고용이 8.3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집객 효과’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마트가 다크스토어로 전환될 경우 매장 방문을 통해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던 고객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유통학회가 2020년 1월 발표한 ‘대형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마트 부평점 등 6개 대형마트가 폐점한 이후 반경 3㎞ 이내 중소형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원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마트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벽배송이 확대되면 매장 방문 고객이 줄어 주변 상권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온라인 진출 기반이 취약하다. 오프라인 상권이 무너지면 로컬 브랜드, 청년 창업자,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토대 자체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은 대기업 중심 구조지만 오프라인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 기반”이라며 규제 완화에 앞서 오프라인 상권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벽배송 허용은 규제 완화의 시작일 뿐 이후 규제가 단계적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대형마트 쪽에서는 ‘새벽배송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니 의무 휴업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규제 완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교수는 이를 ‘댐의 벽돌’에 비유했다. 벽돌 하나를 빼는 것만으로 당장 붕괴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둘씩 빠질 경우 결국 전체 규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 측에서는 당초 영업 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새벽배송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해온 측면이 있다”며 “대형마트 측에서 새벽배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일부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규제 전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상속세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상속세를 완화할 뜻을 밝혔으나, 실제 완화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상속’을 택하면서 매물이 잠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를 두고 “(아파트 가격) 18억원까지는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2월15일 페이스북에 “(18억원까지 면세하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18억원짜리 집을 가진 ‘수도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가 해외로 이탈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단 현 상속세 부담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상속 재산에 대한 국가 간 과세 방식의 근본적 차이, 기업 승계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세 부담 수준을 단순히 국가 간 명목세율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상속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상속세를 완화한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최대한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매도 대신 증여나 보유(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를 택하는 ‘버티기’ 전략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세무업계에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5월9일 전 매도할지, 자녀에게 증여할지 문의하는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와 상속할 때 세 부담은 다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10억원에 산 주택 한 채를 15년 뒤 20억원에 파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2억6000억원이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5억9000억원, 3주택자는 6억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같은 2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는 2억3280만원이다. 만약 상속세 최소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면, 상속세는 2910만원으로 급감한다. 물론 사망 시점에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상속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 양도보다 상속시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은퇴한 노인들이 주택 매도를 미루는 원인 중 하나로 세금 문제가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망이기 때문”이라며 “집이 상속될 때 취득가액은 영원히 비과세되고, 상속인이 집을 팔 때는 사망 당시의 가치와 매매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부모가 과거 낮은 가격에 산 집이라도 자녀에게는 상속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모가 10억원에 산 주택을 생전에 2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10억원이다. 반면 같은 주택이 20억원이 된 시점에 상속이 이뤄지고 자녀가 웃돈을 붙여 25억원에 팔더라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5억원(25억원-20억원)에 그친다. 다시 말해 부모 생애 동안 발생한 집값 상승분(10억원)에 대한 과세가 사라진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의 상속 유인이 커져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동결 효과(Lock-in effect)’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정합성이 떨어졌다”며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되 종합소득세에 편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도 “양도세 강화의 동결 효과를 보완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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