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공무원 해외출장’ 자투리 마일리지, ‘취약계층 기부’ 확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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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쌓이는 항공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한 후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소속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에 따라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약 200만마일리지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1마일리지 당 10원으로 환산하면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연간 적립된 마일리지 중 이날 기준 132만마일리지가 사용됐다.
마일리지 사용 내역 중에서는 ‘물품구매 후 기부’가 90만마일리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맞춤형 복지 또는 현금으로 개인 구매’ 18만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확보’ 16만마일리지, ‘좌석 승급’ 8만마일리지 등이다.
행안부는 마일리지를 활용해 구매한 물품을 지난 10일 대전의 성우보육원에 기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직원들과 퇴직자들이 자발적으로 900만원 상당의 신학기 학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나눔을 펼쳤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대한항공 항공권 가격의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 물품구매 후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퇴직 등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거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일이 잦았다. 또 보너스 항공권 좌석이 없거나 보유 규모가 적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서 소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2023년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효기간 만료로 약 3500만마일리지가 소멸되고, 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의 퇴직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마일리지가 3900만마일리지에 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마일리지 당 10원으로 잡아도 대략 7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듬해 7월 인사혁신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1년 이내(정년) 퇴직예정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1년 이내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공무출장 예정 등)이 없는 한 퇴직 전까지 또는 해당 마일리지 소멸시점 전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 및 기부활동 등을 통해 잔여분을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권익위와 인사처의 권고·지침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수건, 세제, 비누 등 생필품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다. 인사처도 지난해 소멸 예정 마일리지를 활용해 담요와 세제 등 생필품을 구매한 후 보육원 등에 전달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출장 시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등에 우선 활용하고, 소멸 예정 마일리지는 기부활동 등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며 “올해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마일리지를 활용해 취약계층 기부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절 때마다 느끼는 스트레스는 한국만의 현상일까. 해외로 눈을 돌리면, 가족이 모이는 날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감정은 놀랄 만큼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외 매체들은 명절을 앞두고 가족 모임에서 긴장을 낮추는 전략을 소개하곤 한다. 만국 공통 ‘명절 증후군’의 표정과, 이를 견뎌내는 방식들을 들여다봤다.
세계 각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는 해외의 명절 스트레스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준다. 2023년 미국심리학회(APA)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 연휴(추수감사절·크리스마스) 동안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미국 성인은 89%에 달했다. 재정 부담과 가족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미국 정신건강 기업 라이프스탠스헬스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75%는 명절 모임이 ‘즐거움’보다 ‘의무’에 가깝다고 답했는데, Z세대(1997~2012년 출생자)에서는 이 비율이 89%로 더 높았다. 미국에서도 젊은 세대일수록 명절 모임을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부담스러운 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대서양 건너 영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4년 영국 리서치 그룹 민텔 조사에서는 16~24세 응답자의 58%가 가족과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스트레스로 느낀다고 답해, 전체 평균(24%)을 크게 웃돌았다. 영국의 관계·가족 상담 지원 단체 릴레이트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영국 성인의 절반 이상(52%)이 명절 기간 가족 간 언쟁이 벌어진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생활비 문제, 선물 비용, 가족 행사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이 지목됐다.
이웃 나라 중국의 명절 사정도 비슷하다. 중국의 설인 춘절은 전통적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최대 명절이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스트레스의 상징으로도 자리 잡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조사에 따르면, 중국 청년의 85% 이상이 춘절 기간 가족으로부터 결혼과 관련한 압박을 느낀다고 답했다. 평소 교류가 적던 친척들을 명절에 한꺼번에 마주치면서, 결혼·연애·직업을 둘러싼 사적인 질문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중국 청년들은 춘절 귀성을 부담스러워하는 ‘춘지에후이지아야리(春节回家压力·춘절 귀가 압박)’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처럼 가족 갈등이 두드러지는 명절 증후군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그 배경에는 가족을 ‘자주, 오래’ 만나지 않는 연말연시 문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여론조사 기관 인테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연시 기간 귀성이나 여행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0.2%에 달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연말연시를 ‘집에서 조용히 보내겠다’고 답해, 대규모 가족 모임 자체를 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명절 갈등은 덜하지만, 그 자리를 외로움과 고립감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청년 지원 비영리단체 D×P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청년 응답자의 32.8%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안하거나 걱정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가족과의 단절, 경제적 여유 부족, 혼자 보내는 연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주로 꼽혔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만남을 완전히 피하지 않으면서도 명절 스트레스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적당한 거리 두기’와 ‘기대치 조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 AP통신은 명절 가족 모임에서 긴장을 낮추는 전략으로 ‘그레이 록’ 기법을 소개했다. ‘회색 바위처럼’ 갈등을 부르는 주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감정 반응을 최소화하고 무미건조하게 대응하는 심리적 기술이다. 정치 성향이나 개인사 질문이 나올 경우 짧고 중립적인 답변으로 대화를 더 키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을 앞두고 전문가 조언을 전하며 비슷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영국상담심리치료협회(BACP) 치료사 케이티 로즈는 “가족과 며칠 함께 보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일정에 미리 포함시키고, 긴장이 높아질 때는 잠시 자리를 벗어나는 식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리 전문가 조지나 스터머는 ‘화목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한다’는 기대 자체가 스트레스를 키운다며, 완벽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압박을 내려놓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이러한 전략이 갈등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회피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보호하면서 가족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현실적인 심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과 CCTV도 매년 춘절을 앞두고 청년층의 명절 부담을 다루며, 심리 상담 전문가들의 조언을 소개해왔다. 결혼·연애 관련 질문에 대비해 미리 짧고 중립적인 답변을 준비하거나, 대화를 일·취미·건강 같은 안전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전략이 소개되기도 했다. 후난성 제2인민병원 임상심리과 부주임의사 치징은 “매년 되풀이되는 친척들의 사적인 질문에 모두 답하려 하기보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라고 대화의 한계를 정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법”이라고 조언했다.
세계 곳곳의 명절 풍경이 보여주듯 명절 증후군은 개인의 성격 문제도, 특정 문화의 산물도 아니다. 갈등은 가족이 이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너무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란 무엇이든 말해야 하는 사이가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관계다. 미국 가족치료학 창시자 머레이 보웬은 이렇게 말했다. “가족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가족 간 적절한 거리가 없어서 생긴다.”
청부 살인을 하려다 실패하자 캄보디아로 도주한 살인 미수범이 사건 22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13일 살인 청부를 의뢰받은 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 전남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들이받아 전치 9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피해자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07년 A씨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A씨가 살인 의뢰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청부 살인에 가담한 2명은 당시 검찰에 붙잡혀 2009년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검찰은 2008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던 A씨는 최근 다른 범죄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공범들을 찾아내 A씨가 사건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기소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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