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조국 “이재명 부동산 개혁 공감···중요한 건 국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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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에서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라며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건 국회”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며 “1·29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직 미국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쿠팡에 매우 심각한 위기로 떠올랐지만, 현재는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사실상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패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대한 비용을 높이기 위해 무역·관세 조치에 나서면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러는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이 이슈를 더욱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쿠팡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드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사례를 들었다.
이날 대담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NDS는 한국이 강력한 군과 높은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 선임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미국은 이제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를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을 선호하고, 자국은 최후의 안전판(backstop)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패러 역시 새 NDS의 핵심이 ‘부담 분담(burden sharing)’에 맞춰져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와 유형을 포함한 군사 태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누르 샴스 난민촌 입구를 봉쇄하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전날 유대인 정착민들의 서안지구 토지 매입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서안지구 합병 전략을 노골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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