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시정 권고해야”···시민단체들, 개보위에 진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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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안면인증을 통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사회 구성원이 일상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처럼 자리잡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안면인증 실패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전자 특허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낮다고 보고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2024년 6월 구속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과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 과정에 활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게 부당하다며 2024년 5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의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 수개월 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송의)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유통업계가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이뤄진 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중간 지주회사인 현대홈쇼핑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현대홈쇼핑 주식 57.36%를 보유 중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홈쇼핑 자사주 약 6.6%를 제외한 잔여 주식을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신주를 발행해 현대홈쇼핑 주주에게 교부할 계획으로, 주식 교환 비율은 1 대 6.3571040이다. 현대홈쇼핑 1주당 현대지에프홀딩스 주식 6.3571040주를 교부하는 것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약 530억원 규모인 현대홈쇼핑 자사주는 주식 교환 의결 시점에 즉시 소각하기로 했다.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면 현대홈쇼핑은 현대지에프홀딩스의 100% 자회사가 되며,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결정으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된 이른바 ‘중복 상장’ 구조도 해소하게 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홈쇼핑·그린푸드·한섬·리바트 등 그룹 계열사 10곳이 보유한 자사주도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종가 기준으로 약 2100억원 규모로, 이렇게 되면 현대백화점그룹 13개 상장사 모두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게 된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자사주를 없애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을 뜻한다. 전체 주식 수가 줄면 기존 주식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통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도 이날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주당 최소 배당금을 기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 올리고, 자사주 50% 이상을 소각하겠다고 했던 지난해 2월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해당 안건은 다음달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마트는 또 발행주식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을 목표로, 지난해 4월 28만주를 소각한 데 이어 올해도 28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관계(IR) 활동을 강화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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