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명절상여금 5만원, 그리고 조삼모사의 진실[기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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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저는 국세청 홈택스 126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기틀인 납세 의무를 돕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의 처우는 ‘공공’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처참합니다. 특히 명절마다 지급되는 ‘5만원’의 명절 상여금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를 더욱 허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는 5만원은 위탁 업체가 마련한 성과급도, 따뜻한 격려금도 아닙니다.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국세청이 지급하는 사업비 중 ‘직접인건비’를 12개월로 쪼개어 명절 항목으로 분류해 둔 금액, 즉 원래 우리가 매달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생색내며 돌려주는 ‘임금 돌려막기’이자,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기만입니다.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126번 전화를 받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국민의 성실 납세를 돕기 위해 목이 쉬도록 상담하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지만 정작 제가 마주한 현실은 명절상여 5만원.
2026년의 고물가 시대에 5만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님께 용돈 한 번 편히 드리지 못하고, 명절에 가족들과 외식 한 번 하기 힘든 돈입니다. 아이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 고기 한 근 사기에도 벅찬 이 숫자는 상담사의 노동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그 박탈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런 현실은 제가 일하는 국세청 콜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의 현실입니다.
같은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은 기본급의 120%, 100만원 이상의 명절 휴가비를 받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상담사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하청’이라는 굴레에 갇혀 극심한 차별을 견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구조가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사용자인 공공기관은 ‘위탁했으니 끝’이라며 방관하고, 위탁업체는 ‘예산이 한정됐다’며 인건비를 쪼개는 사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위해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합니다. 명절상여금 5만원이 과연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이 결국은 5년간 희망고문만 한 채 끝나버렸기에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명절상여금이 1년에 적어도 100만원이 들어올 때 믿을것 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하청, 민간위탁 사업비 속에 저희를 소모품 취급하지 말고 쪼개진 인건비가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동에 두 번째 항공모함을 곧 보낼 예정이라면서 이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 포트 브래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째 항모 파견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아주 곧(very soon) 출발할 것”이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이란에 매우 나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카리브해에 배치된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페르시아만에 미리 전개된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더해 항모전단 2개가 중동에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항공모함을 보내겠다고 밝힌 것은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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