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IOC ‘나치 선전 무대’ 베를린 올림픽 티셔츠 판매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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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무대로 활용됐다는 평가를 받는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 기념 티셔츠를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IOC는 최근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베를린 올림픽의 공식 포스터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했다. 이 상품은 역대 올림픽 중 일부 대회를 기념한 ‘헤리티지 컬렉션’의 일부로 가격은 39유로(약 6만7000원)다.
티셔츠에는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 프란츠 뷔르벨이 제작한 베를린 올림픽 공식 포스터가 인쇄됐다. 월계관을 쓴 남성의 형상 위에 오륜기가 배치됐고 하단에는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문과 함께 ‘독일 베를린 1936 올림픽 게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독일 언론은 이 포스터가 나치가 선호한 미학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베를린 올림픽은 아리아인 우월주의를 내세운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평화롭고 개방적인 국가로 보이게 하려는 선전 무대로 활용한 대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독일에서는 IOC의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베를린 시의회 녹색당 소속 스포츠정책 대변인 클라라 셰틀리히는 현지 dpa통신에 “1936년 올림픽은 나치 정권의 핵심 선전 도구였다”며 “해당 이미지(올림픽 포스터)를 티셔츠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IOC가 역사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OC는 “나치 선전이라는 역사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베를린 올림픽에 49개국 4483명의 선수가 참가해 149개 종목에서 경쟁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싶다”고 BBC에 밝혔다. 현재는 공식 쇼핑몰에서 해당 티셔츠가 검색되지 않는 상태다.
IOC는 2020년에도 베를린 올림픽 당시 근대 올림픽 최초의 성화 봉송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나치가 제작한 선전 영상을 활용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동성 결혼이 불법인 필리핀에서 동성 파트너를 부동산 공동 소유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성 커플에게 적용되던 재산권 규정을 동성 커플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1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이날 가족법 제148조를 근거로 동성 커플이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족법 제148조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형태의 동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중혼, 근친혼 등 혼인이 성립하지 않지만 함께 사는 이성 커플의 재산 관계를 규정해왔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이 조항이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 마닐라 인근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성 커플의 주택 및 토지 매각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06년 해당 부동산을 함께 구입했지만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는 한 사람의 명의로만 했다. 이후 결별 과정에서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명의자가 태도를 바꿔 매각을 거부했고, 파트너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일 원고가 주택 구입와 개보수 비용의 절반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마르빅 레오넨 필리핀 대법관은 “다름은 비정상이 아니다”라며 “동성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이므로 가족법 제148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법은 더욱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미 라자로 하비에르 대법관도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이 현대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고려할 때 제148조가 이성 커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 약 80%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들은 상속·세금·의료·사회보험 등에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SOGIE 평등법’은 2000년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평균 연 소득이 7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수입은 평균 13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3만480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총수입은 2조4714억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100만원이었다.
주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신고한 사업자 수는 2020년 9449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2023년 2만명대, 지난해에는 3만명대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5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증가했다.
수입 격차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커졌다. 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348명은 총 4501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12억9339만원으로, 2020년(7억885만원)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인 1만7404명의 평균 수입은 2463만원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30대(1만5668명)의 총수입이 1조247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가량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40대가 8675만원으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 창작자 1만2096명의 평균 수입은 5435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거나 탈세로 이어지는 행위를 상시로 관리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아울러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에 관해 선제적 차단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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