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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김성환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속히 도입…재생에너지 100GW로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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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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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한 데 대해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기업들이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 근처에 머물렀다면, 전기 공급이 집적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하면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비싸게 받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기발전 집적도,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리에 맞게 설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문제, 비용 계산 문제 등이 따라붙고, 목표하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중 재생에너지 규모를 100GW(기가와트)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1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발전 수익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보다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확정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가 졸속 진행됐다는 지적엔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이번 결정은 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 찬반 논쟁이 되살아났는데,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졸속 아니냐(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2차 전기본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 민간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가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이번주 중 내놓겠다고 했다.
눈밭 위의 한국이 달라졌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에서 벌써 메달이 2개나 나왔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이상호의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이 유일한 수확이었던 한국 스키·스노보드가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현장에서는 ‘투자’를 원동력으로 꼽는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2014년부터 롯데그룹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후 롯데는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로서 300억원 이상을 후원했다. 꾸준한 투자가 재능 있는 선수들의 등장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분석된다.
설상 종목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면 선수단 장비 지원과 훈련 여건 개선, 동시에 1년 내내 이어지는 국제대회 출전 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선수들 스스로 훈련 여건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해외 훈련도 대한체육회에서 받는 국고 지원으로는 15일 남짓 가능하지만 스키·스노보드 선수들은 풍족해진 자체 예산을 통해 25일까지 소화하고 있다.
이번 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을 따고 10일 귀국한 김상겸은 “눈을 찾아다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게 돈인데, 평창 올림픽 이후 훈련 환경과 지원 수준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상헌 스노보드 알파인 대표팀 감독은 “국내에는 훈련장이 없다. 평창 올림픽 당시 정선에 만든 알파인경기장은 폐쇄됐다. 알파인 계열은 지원스태프만 6명이 필요하다. 지원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종목”이라고 했다.
시간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두각을 보이기 시작하는 요인이 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스노보드를 즐기기 시작한 1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그 자녀들이 선수가 되고 성장해 국제대회에 나가고 있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계열에서 처음 메달을 따낸 유승은을 비롯해 이번 대회 하프파이프 메달에 도전하는 이채운(20·경희대), 최가온(18·세화여고) 모두 아버지를 통해 스노보드를 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감독은 “마침 프리스타일 계열은 아시아 선수들이 체형적으로 더 유리해 집중적으로 입문했다고 본다. 일본과 중국이 이 계열에 강세였고, 한국까지 이제 경쟁 구도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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