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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이 ‘속도전’ 주문한 ‘산재 사망 과징금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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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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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을 서두르라며 공개적으로 주문했던 법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 등은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로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질책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설 연휴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이 같은 정부의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 외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로 확대됐다.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면서 “그렇게 격노를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일부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회나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라며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주실 것을 이 자리 빌려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합당 논의가 중단된 것을 두고 “양당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그 논의에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물류 배송업체가 춘절(중국 설) 연휴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며 배달 기사를 통한 ‘대리 세배’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11일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허난성 정저우에 기반을 둔 배송업체 UU 파오투이는 춘절을 앞두고 3종의 패키지 서비스 상품을 내놓았다. ‘춘롄’이라 불리는 붉은 종이 띠에 복을 기원하는 문구를 담아 문에 붙이는 서비스 및 청소 대행(69위안·약 1만4000원), 선물 전달 및 대리 세배(199위안·약 4만원), 대리 세배를 포함한 어르신 공경 종합 세트(999위안·약 20만원)이다. 요금은 2시간 기준이다.
이 가운데 대리 세배 서비스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효도종합세트’로도 불리는 999위안짜리 상품은 새해 선물 전달, 세배, 1분간의 ‘길상 덕담’과 배달 기사가 수행하는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 영상 중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배달 기사 1명에게 총 3집까지 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UU 파오투이는 자사 앱에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효는 완벽하다”는 문구와 함께 18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어르신이나 배달 기사를 놀리기 위해 신청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누리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논란도 불붙었다. 옹호하는 이들은 특히 ‘999위안 패키지’에 포함된 실시간 생중계 서비스를 언급하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하는 측은 세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효도의 상품화’라며 맞섰다. 세뱃돈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배달 기사의 존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토론도 이어졌다.
UU 파오투이는 10일 999위안짜리 서비스를 앱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비스를 재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남방도시보는 업체 측이 해당 서비스 기획 이유로 “일이나 출장, 해외 거주, 건강 또는 경제적 문제 등 현실적으로 가족을 만나러 고향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했다”며 “해외에서 사는 중국인들은 마음을 전할 방법이 필요하며, 일부 젊은이들은 춘절 기간 친척 집 방문에 압박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에는 섣달그믐에 온 가족이 모여 대청소를 하고 함께 식사하는 풍습이 있는데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이 같은 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점도 서비스 출시 배경으로 언급됐다.
남방도시보는 UU 파오투이가 이전에도 청명절(4월 5일)에도 대리 성묘 서비스를 출시한 적 있으며 이 역시 타지 이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감성 서비스’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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