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옆집도 비었고 앞집도 노인뿐”···전북 덮친 지방소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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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애 울음소리 끊긴 지는 벌써 십수 년 됐고, 이제는 앞집 할매 곡소리 들릴까 봐 겁나요. 젊은 사람들은 명절에나 얼굴 비추지, 누가 여기서 살겠어요. 다들 서울·경기로 가야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하죠.”
전북 임실군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모씨(77)의 말이다. 한 마을의 일상을 설명한 그의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고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는 변화가 전북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이 14일 통계청 ‘2025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북도의 지수는 35.0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였다. ‘경계’ 단계지만 전년보다 2.6포인트 하락해 소멸 위험이 빠르게 심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비교해 산출하는 지표로 지역의 인구 재생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꼽힌다.
특히 전북 인구의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전주시(58.5)가 1년 사이 5.6포인트 하락해 ‘관리’ 단계로 내려간 점은 상징적이다. 인구 유출이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익산시(37.7)를 비롯해 군산·정읍·김제시와 완주군도 ‘경계’ 단계에 머물렀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8곳은 이미 ‘위험’ 단계(10~20 미만)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임실군(12.2)은 도내 최저 수준으로 사실상 ‘심각’ 단계 문턱까지 내려왔다.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이어지고 병원·상점·대중교통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서비스 축소를 낳고 서비스 축소가 다시 인구 유출을 부르는 구조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매년 약 1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
익산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이민오씨(24)는 “정착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일할 만한 기업이 없다”며 “친구 10명 중 8명은 이미 수도권으로 갔거나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유출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현재 정책은 막힌 하수구에 물을 더 붓는 것과 같다”며 “재정 지원만으로는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의 원인을 단순한 재정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긍정적 변화도 나타난다. 김제시와 완주군 등 5개 시·군에서는 지방소멸위험지수의 핵심 지표인 20~39세 여성 인구가 소폭 증가했다.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 유입 정책의 제한적 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 내 일자리와 교육·의료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인 인구 반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더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규제 강화, 지방 기업 세제 지원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생활권을 집약하는 ‘콤팩트 시티(압축도시)’ 전략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드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지방소멸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의지의 문제”라며 “주민등록 인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체류와 활동을 반영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숨진 우크라이나 선수를 위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추모 헬멧’을 쓰겠다고 밝혔던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대표팀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가 12일(현지시간) 결국 실격 처리되며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오전 스켈레톤 경기장에서 헤라스케비치와 만나 비공개로 대화를 나눈 끝에 그에게 실격을 통보했다.
IOC는 성명에서 “IOC와 선수 간에 수 차례 의견 교환과 대면 만남이 있었고 오늘 오전 코번트리 위원장이 마지막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라스케비치는 어떠한 타협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IOC는 “우리는 헤라스케비치의 출전을 매우 원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목숨을 잃은 동료 선수들을 추모하려는 그의 바람을 가장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논의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그가 그러한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했던 장소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이것(헬멧)은 추모의 메시지이며, 누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헤라스케비치는 실격 결정문을 손에 들고 기자들 앞에 서서 “(심경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공허함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IOC는 헤라스케비치의 추모 헬멧 착용을 불허했다. 올림픽 헌장 제50조2항은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올림픽 경기장, 시설 또는 기타 장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IOC는 헤라스케비치가 경기 때 검은색 추모 완장을 착용하는 것은 허용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헤라스케비치는 “IOC가 가진 모든 완장으로도 전쟁으로 숨진 모든 선수를 기리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헤라스케비치가 지난 9일 훈련에서 착용한 추모 헬멧에는 러시아와의 전쟁터에서 숨진 역도, 권투, 아이스하키 등 여러 종목 선수 20여명의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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