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바다를 가르는 두 바퀴···‘300리 자전거 이음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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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바퀴 위에 몸을 싣고 시원한 해풍을 가르다 보면, 어느새 인천의 섬들이 하나의 길로 이어진다. 이제 자전거로 영종도와 무의도, 그리고 신도까지 달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지난 1월 5일 청라하늘대교가 개통되면서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가 연결됐다. 길이 4.68㎞, 왕복 6차선 규모의 이 해상교량은 보행로와 자전거길을 함께 갖춰 인천 내륙에서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물론 무의도와 용유도까지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영종도와 무의도를 자전거로 가려면 차량이나 공항철도에 자전거를 싣거나, 월미도에서 차도선을 타고 영종도 구읍뱃터로 이동해야 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는 인도와 자전거길이 없어 자전거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청라하늘대교에 자전거길이 조성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육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섬을 오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는 5월에는 영종도 공항신도시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까지 연결하는 길이 3.26㎞, 왕복 2차로 해상교량도 개통된다. 이 교량에도 자전거길이 함께 조성돼 북도면 신도까지 자전거 이동이 가능해진다. 신도에서는 시도와 모도까지 연도교로 이어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도심과 해안, 섬을 하나로 잇는 ‘300리(130㎞) 자전거 이음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노선은 서구 경인아라뱃길 정서진을 출발해 청라하늘대교~영종 해안남로~무의도~용유해변~영종 해안북로~신도·시도·모도~미단시티~청라호수공원을 거쳐 다시 정서진으로 순환하는 코스다.
현재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구간은 약 120㎞다. 청라하늘대교에서 영종도를 순환하는 3.5㎞의 영종해안순환도로는 오는 4월,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5월 개통 예정이다. 옹진군도 신도에 3.5㎞ 자전거길을 연말 개통할 계획이다. 300리 전 구간은 연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와 옹진군·중구·서구는 총 336억원을 투입해 용유도 거잠포 입구와 영종 해안남로·해안북로 일대에 자전거 거치대와 벤치 등을 갖춘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전망 포인트도 마련해 이용객들이 바다 풍경을 보다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준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은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완공되면 인천 전역에 바다와 도시를 잇는 자전거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2028년 3월 개원한다. 해사법원이 국내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의 오랜 숙원인 ‘인천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해사법원의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과 부산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사 사건은 연간 500~700여건으로, 해외로 유출된 소송비용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한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 등을 맡는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2017년부터 시작한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는 그동안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111만명의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갔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과 숙박, 관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해 상속세 때문에 국내 자산가들이 해외로 떠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주관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임원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12일 대한상의 전 구성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포함한 5가지 쇄신 방안을 밝혔다. 최 회장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발견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곤 한다”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당분간 자체 주관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차원의 행사와 과제에는 책임있게 참여하고 적극 지원할 입장이라고 최 회장은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저부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쇄신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 문화와 목표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건의 건수와 같은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 균형발전·양극화 해소·관세협상·청년 일자리·인공지능(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인력 수혈과 함께 내부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법정 경제단체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높은 기대를 절감했다. 구성원 모두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상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인용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확인했다”며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정 경제단체라는 자부심이 매너리즘으로 변질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직을 다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내부 정비를 빠르고 단단하게 마무리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자료에서 인용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 통계였다. 대한상의는 해외 소규모 컨설팅사가 작성한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며 자산가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도자료 배포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사태는 급속히 확산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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