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다카이치 체제 일본 정부도 ‘다케시마의 날’ 장관 안 보낼 듯···“차관급 파견” 관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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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지 않는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시마네현으로부터 지난달 중순 행사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행사에는 대신 후루카와 나오키 정무관이 참석해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제국 시절인 1905년 2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을 기념해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제정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줄곧 정무관을 보내 왔으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 없다”고 언급해 향후 대응이 주목돼 왔다.
교도는 “개선 기조가 지속되는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행사 개최에 반발하는 한국을 배려한 듯하다”면서 “(다만)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는 (입장이) 후퇴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해 왔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원과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3일 “쿠팡 감독 중 식사 접대, 봐주기(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 등이 제기된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4일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A감독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언론 보도 의혹과 추가 비위 여부, 감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A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노동부는 다만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부 사안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외에도 A감독관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거나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등 금품·향응 수수 비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반정부시위 유혈 진압에 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11일(현지시간) 국영 IRIB방송, 메흐르 통신 등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열린 이슬람혁명 기념행사에서 “1월 8∼9일 발생한 불행한 사건은 우리나라에 큰 슬픔을 안겼다”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며 “경찰, 혁명수비대, 바시즈민병대의 순교자들, 그리고 고의든 아니든 속아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모든 이들”이라고 언급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과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반정부시위를 촉발한 경제난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으로서 모든 부족한 점과 허물을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정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당국은 작년 12월 28일 시작된 경제난 항의 시위가 확산하며 이슬람 신정일치 정권을 향한 퇴진 요구까지 높아지자 지난달 8일 인터넷·통신을 전면 차단하고 강도 높은 진압에 나섰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전날까지 698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추가로 1만1730명의 사망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만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검증에 응할 준비가 됐다”며 “지역(중동) 국가들과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등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도 내비쳤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과격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수도 무스카트에서 핵 협상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핵 협상이 결렬되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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