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민주당 내 ‘이 대통령 공소 취소·조작기소 국조 추진’ 모임 결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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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만들어졌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친이재명(친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 주도로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결성돼 12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 총 162명의 절반 이상인 8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 간사는 이 의원이 맡는다.
검찰이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민간개발업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이 대통령이 그간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등 조직과 별도로 의원 모임 차원에서도 국정조사 등의 추진 동력을 집단적으로 키워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참여 의원 면면을 보면 당내 친명계 주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과 박홍근 의원, 최고위원이었던 한준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6선 조정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 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가 선명해지는 국면에서 의원 모임이 계파적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청래 대표의 1인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추진을 비판해온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최근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쌍방울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이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 측은 “당내 의원들 전원에게 친전과 문자를 보내 참석을 요청했다”며 반청계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민형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 모임을 ‘사실상 반정청래 결집’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SK온이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지난해 1차 정부 입찰에서 수주 ‘0’건이었던 SK온이 이번 2차 입찰에서 ‘반전’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이날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총 565㎿(메가와트) 가운데 284㎿를 확보했다.
사업지는 전남도 내 6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 포함 총 7곳인데, SK온은 7곳의 사업지 중 3곳을 낙찰받았다.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성SDI는 7건 중 3건으로 202㎿(35.7%)를, LG에너지솔루션은 1건으로 79㎿(14.0%)의 물량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가격과 비가격 요소를 5:5 비중으로 반영해 진행됐다. 기존에는 6:4로 낮았던 비가격 배점을 가격 요소와 같게 높인 것이다. 기후부는 특히 ESS 설비의 화재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K온이 ESS용 LFP(리툼인산철) 배터리의 주요 소재들을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라 LFP 생태계 기여도가 크고, 화재 안전성에서도 차별화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SK온은 화재 발생 30분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3사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에 탑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또한 국내 생산 LFP 배터리로 화재 안전성이나 산업 생태계 기여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입찰 가격’이 실제 선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SK온은 향후 수주 추이에 따라 생산능력을 최대 6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온 관계자는 “국내 ESS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ESS 배터리의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국내 생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차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최종 물량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들은 최종 물량 확정 이후 8월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내년 12월까지 설비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기후부와 전력거래소는 올해 중 3차 중앙계약시장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지 않는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시마네현으로부터 지난달 중순 행사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행사에는 대신 후루카와 나오키 정무관이 참석해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제국 시절인 1905년 2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을 기념해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제정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줄곧 정무관을 보내 왔으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 없다”고 언급해 향후 대응이 주목돼 왔다.
교도는 “개선 기조가 지속되는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행사 개최에 반발하는 한국을 배려한 듯하다”면서 “(다만)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는 (입장이) 후퇴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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