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한전KPS, 하청노동자 593명 직접고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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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작년 태안화력 ‘김충현 사망’ 계기협의체 구성 이후 최종 합의 ‘성과’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 기대정부 “이행 완료까지 관리할 것”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인 약 600명의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전KPS에 전원 직접고용된다. 다단계 하도급 계약이 만연한 발전산업의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협의체)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안화력 재하청 노동자였던 김씨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발전 정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해온 노동자 전원이 한전KPS에 직접고용된다. 전환 대상은 지난해 6월2일 김씨 사고 이전에 한전KPS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 593명이다. 이후 입사자의 채용 방식 등은 한전KPS 측과 하청노동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하기로 했다.
직접고용된 노동자의 처우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해 노·사·전 협의체에서 결정되며, 한전KPS 협력업체 근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화력 분야와 원자력 분야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각각 오는 5월 말, 6월 말까지 직접고용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정부 부처 담당자와 한전KPS, 발전 5사 및 자회사 등 사용자 측, 노동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안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무비는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해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 및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합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해 조율한 결과인 만큼 실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 종료 이후에도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이행 점검 기구를 통해 직접고용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위험작업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는 첫걸음”이라며 “김충현 협의체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마지막 협의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하거나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51개 차종 17만9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 3만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그랜저·쏘나타 등 20개 차종 3만9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꺼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봉고Ⅲ EV 2만50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발견돼 오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K8 등 16개 차종 6만9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꺼짐이 발생해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BMW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고전압 시스템이 차단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도심의 대표 겨울 명소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지난 8일 올해 누적 이용객 18만명을 돌파하며 52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총 이용객은 18만701명으로, 일 평균 3475명이 방문해 지난해 시즌(총 16만9978명) 대비 6.3%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이용객 수는 지난해 3만8098명에서 4만9693명으로 30% 이상 늘어 전체 이용객 3.5명 중 1명을 차지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에 대해 협력 여행사 상품과 디스커버서울패스(DSP) 등 관광상품과의 연계로 스케이트장을 K-컬처와 연계한 대표 겨울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 점을 꼽았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외국인을 위한 서울 최초의 관광 자유이용권이다. 서울 대표 관광지를 무료로 방문하고, 교통·쇼핑·공연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루지·봅슬레이)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동계 스포츠 종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이용객 증대에 일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스케이트장 인근의 먹거리도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서로장터(직거래장터)’는 ‘로컬마켓존’으로 확대돼 지역 우수 특산물과 겨울철 간식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잡았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올해 12월 18일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시는 더 발전된 시즌 운영을 위해 외국인 이용객 편의 증진 방안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발굴 등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파 속에서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12월에는 보다 풍성한 즐길 거리로 활기를 더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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