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코로나 때 노동시장 밀려난 청년들, 20대 후반까지 구직 단념···“양적, 질적 모두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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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 이슈브리프에서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에 진입한 특정 코호트가 연령이 높아진 이후에도 ‘쉬었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흔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팬데믹 이후 쉬었음 청년 수는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되는 등 질적으로도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40~50%는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상태였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청년은 4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이는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10년대까지는 청년 인구 중 쉬었음 비중이 20~23세 등 20대 초반에 집중됐다가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20대 전 연령대에서 쉬었음 비중이 동반 상승했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90년대 후반 출생자는 20대 후반에 접어든 2024~2025년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생들은 20대 초반부터 곧바로 높은 쉬었음 비중을 보였다. 취업 준비 과정을 거치기보다 구직을 조기에 단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정 위원은 “한 번 충격으로 쉬었음 비중이 상승한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난다”며 “상흔효과와 2000년대생의 조기 고립 경향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쉬었음 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보기보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 위원은 20대 초반을 ‘노동시장 초기 진입 실패군’, 24~28세를 ‘구직 병목군’, 29세 이상을 ‘장기 고착군’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기 진입 실패군은 취업 준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로 적응 지원과 심리적 위축 해소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 위원은 비구직 청년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단기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 병목군은 구직 실패가 반복될 경우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임계점’에 놓인 집단으로 정의됐다. 정 위원은 “스펙 쌓기의 함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상흔효과가 확인된 장기 고착군에 대해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 측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업인재 발굴·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TV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된다. 창업이 단순히 일부 창업가들만의 성공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상금과 투자를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최종 우승자는 오는 12월 선발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TV 프로그램 제작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지원 등을 연계한 창업인재 육성 정책이다. 경제성장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집중되고 중소기업·지방·청년층으로는 확산하지 않자, 창업 열풍을 일으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기’에서 ‘만들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넷플릭스는 1997년 우편 DVD 대여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전 세계 콘텐츠 생태계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만들었다.
중기부는 이르면 다음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 공고를 낼 계획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아이디어 중심의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전국에서 테크 분야 4000명과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창업 활동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전국 100여곳 창업기관에서 아이디어 검증과 기초 창업 교육을 거치는데, 전문 멘토단 500명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명이 서포터즈가 돼 돕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들 중 1000명을 선별해 전국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진행한다. 이들에게는 사업화 자금 2000만원과 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후 ‘창업 루키’로 선정된 100명에게는 최대 1억원 후속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이들에게 전담 투자하는 창업열풍 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TV 프로그램에는 창업 루키들의 도전 모습부터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인기리에 종방된 요리 대결 <흑백요리사>나 시즌 12로 돌아온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처럼 경연 방식으로 진행질 예정이다.
최종 우승자는 창업 루키들 중 가려진다. 12월 국내 최대 규모인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에서 열리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다. 우승자는 상금 5억원과 투자 5억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스타 창업가와 투자사 관계자들이 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도전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이 성공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떤 아이디어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는지 등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을 담은 ‘도전 경력서’를 창업가별로 발행해 다음해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상에서 얻는 경험, 새로운 기술을 향한 열망,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정 등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국민의 삶 전반에 다양하게 열려 있다”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을 어렵게만 느끼는 인식을 낮추고 국민 누구나 혁신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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