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독주’에 무리한 재정정책·개헌 우려···“견제 위해선 야당 간 조정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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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역사적 대승’을 거두면서 정권 견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색채가 뚜렷한 안보 정책과 확장재정 움직임이 일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각 책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단독 제출할 수 있는 야당이 사라졌다”며 “야당 간 조정이 필수”라고 전했다.
내각 불신임 결의는 야당이 집권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결의안 통과는 중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실행 사례가 드물지만 안건 제출 자체로 여당을 압박하는 결과가 된다. 국회 주요 의제가 불신임안 표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반대 법안의 심의를 사실상 중단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선 51석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같은 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없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중의원 전체 465석 중 49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고,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28석을 얻었다. 종전보다 의석을 크게 늘린 우익 참정당, 신흥 팀미라이도 각각 15석, 11석에 불과하다.
‘책임있는 적극재정’을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총리가 감세 등 공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야당의 견제 수단 부재는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 건전성 등 우려를 놓고 여야 간 논전 없이 정책이 일방 추진될 수 있어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인 316석을 확보해 참의원(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하는 식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342조1720억엔(약 1경268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힘이 커지면서 ‘당내 견제’ 역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하겠다는 일을 반대할 사람이 없다. 누구 덕분에 당선됐는지 뻔히 아는 상황 아닌가“라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하면서 당내 감세 신중론이 힘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등 보수색 강한 의제도 별다른 논의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헌안은 중의원·참의원 양원 헌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체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발의되며, 이후 국민투표에서 투표수 과반으로 가결된다. 참의원은 현재 여소야대이나 자민당이 개헌에 찬성 입장인 국민민주당, 참정당, 일본보수당 등 표를 가져오게 되면 절반에 근접한 표를 확보하게 된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 여론을 양분하는 정책’에 대해 심판을 받겠다는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는 정작 선거 기간 중 언급하지 않아 민의를 알기 어려운 정책이 많다면서 스파이 방지법 도입, 국가정보국 설치, 국기손괴죄 신설 등 보수색 강한 정책을 거론했다. 아사히신문은 “여야 협의로 아직 ‘입법부의 총의’를 얻지 못한 황실전범 개정도 (다카이치) 총리 측은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민당과의 연립에 부정적인 한편, “야당이 뭉친다고 자민당을 이길 수 있겠나”라며 야권 연대에도 시큰둥한 입장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노다 요시히코, 사이토 데쓰오 두 공동대표의 후임을 정하는 대표 선거를 12일 공고, 13일 투·개표 일정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대응팀)’은 12일 ‘결국 이 누더기 특별법 만들자고 이 난리를 친 것인가’ 제목의 성명을 내고 “특별법이 자치분권과 시민주권 확대라는 본질적 가치를 전면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이 약속했던 ‘장밋빛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대응팀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119개 특례가 무더기로 삭제된 사태를 지적하며 지역 정치권의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 대응팀은 “전략적 판단 없이 초헌법적 권한만을 요구한 ‘떼쓰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31개 특례만이라도 되살리겠다며 나섰지만, 500만㎡ 미만 개발제한 해제 권한 등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초헌법적 권한을 요구하는 무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거부된 특례 중에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자치분권 정신에 따라 마땅히 이양해야 할 권한이 많았다”며 “정부가 일부 독소조항을 빌미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졸속적인 행정통합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청사진을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를 찬양하며 시도민을 속이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속임수는 시도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 졸속 통합을 강행할 경우 단호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제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의 근간을 이룬다. 하지만 정치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탓에 둘을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 정부의 조직적 도핑 개입 의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물어 2024년 파리 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러시아의 출전을 금지했다.
하지만 IOC가 2028 LA 올림픽에서는 러시아의 참가를 공식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IOC 관계자는 지난 10일 LA 올림픽에서 러시아의 참가를 허용하느냐는 AP 통신 질의에 “올림픽 정상회담 성명을 참조해달라”고 답변했다. 이 성명은 ‘선수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스포츠에 참여하고, 정치적 간섭이나 정부 기관의 압력 없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커스티 코벤트리 IOC 위원장도 “물론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고립된 환경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고 우리도 정치를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주된 활동 분야는 스포츠”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마트비 비드니 우크라이나 체육부 장관은 AP 통신 인터뷰에서 “IOC가 현재 상황에서 변화를 가하려는 행위는 무책임한 것이다. 4년이 다 되어가는 러시아의 전쟁 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축구 경기가 공습 사이렌으로 자주 중단됐고 운동선수들은 피난을 가거나 징집돼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스케이트, 스키, 바이애슬론 선수들은 잦은 정전으로 국내에서 훈련하지 못하고 해외 훈련장을 찾아다녀야 했다. 비드니 장관은 “빙상장을 운영할지 가정집에 전기를 공급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올림픽에 참가한 건 “우크라이나가 회복력이 강하고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46명의 우크라이나 선수단 기수를 맡은 스켈레톤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는 전쟁에서 희생된 운동선수들의 얼굴이 그려진 헬멧을 착용하려다가 IOC의 제재를 받았다.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올림픽 헌장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헤라스케비치는 “어제도 이 헬멧을 썼고 오늘도 썼다. 내일도 쓸 것이고 경기 당일에도 쓸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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