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공정위 ‘설탕값 담합’ 철퇴에···CJ제일제당 “제당협회 탈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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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주요 제당업체들에 총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기업들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CJ제일제당은 12일 공정위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담합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제당협회는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으로,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 창구와 원재료 구매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설탕 기업들끼리 접촉해 가격 담합 등을 논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임직원의 타사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격 결정 방식도 바꾼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간 눈치 보기나 개별 협의 없이 투명하게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취지라고 CJ제일제당은 설명했다.
또 사내 준법경영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하게 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삼양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일부 사업자 간(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가격·물량 협의 금지 및 담합 제안 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 반영, 익명 신고와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구축 등 6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날 제당업체들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B2B 거래에서 설탕 판매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 등을 합의한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원 속초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이용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도 평일 기준을 적용한다.
통상 공휴일 이용 시 적용되는 가산요금 50%는 부과하지 않고, 평일과 같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이 돌보미에게는 휴일 근무 기준에 따른 활동 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속초시는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이나 가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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