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코로나 때 노동시장 밀려난 청년들, 20대 후반까지 구직 단념···“양적, 질적 모두 악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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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던 청년층이 시간이 지나 20대 후반에 접어든 뒤에도 ‘쉬었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흔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경로를 생애주기별로 구체화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 이슈브리프에서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에 진입한 특정 코호트가 연령이 높아진 이후에도 ‘쉬었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흔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팬데믹 이후 쉬었음 청년 수는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되는 등 질적으로도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40~50%는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상태였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청년은 4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이는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10년대까지는 청년 인구 중 쉬었음 비중이 20~23세 등 20대 초반에 집중됐다가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20대 전 연령대에서 쉬었음 비중이 동반 상승했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90년대 후반 출생자는 20대 후반에 접어든 2024~2025년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생들은 20대 초반부터 곧바로 높은 쉬었음 비중을 보였다. 취업 준비 과정을 거치기보다 구직을 조기에 단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정 위원은 “한 번 충격으로 쉬었음 비중이 상승한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난다”며 “상흔효과와 2000년대생의 조기 고립 경향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쉬었음 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보기보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 위원은 20대 초반을 ‘노동시장 초기 진입 실패군’, 24~28세를 ‘구직 병목군’, 29세 이상을 ‘장기 고착군’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기 진입 실패군은 취업 준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로 적응 지원과 심리적 위축 해소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 위원은 비구직 청년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단기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 병목군은 구직 실패가 반복될 경우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임계점’에 놓인 집단으로 정의됐다. 정 위원은 “스펙 쌓기의 함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상흔효과가 확인된 장기 고착군에 대해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 측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사주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 사기가 금융당국 감시망에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풍수·사주를 미끼로 접근해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해 베트남에 거점을 둔 금융사기 조직의 신종 수법을 파악했다.
사기범들은 먼저 단체대화방에서 풍수와 사주 관련 이야기를 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허문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을 깔게 한다. 가짜 앱상 비상장주식에 소액 투자를 하게 유도한 뒤, 마치 수십배의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그중 일부를 ‘수익금’이라며 지급한다.
사기범들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투자자와 신뢰관계를 쌓고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대출까지 주선하며 투자금을 불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영국계 자산운용사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들이 투자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1주 1000원)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재테크 정보를 공유한다며 투자자를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했다.
사기범들은 일단 실제로 상장될 예정인 비상장주식 일부를 나눠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다. 이후 미리 확보해둔 주당 1000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주당 4만원에 판매한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풍수나 사주 또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와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화방 등에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상속세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상속세를 완화할 뜻을 밝혔으나, 실제 완화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상속’을 택하면서 매물이 잠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를 두고 “(아파트 가격) 18억원까지는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2월15일 페이스북에 “(18억원까지 면세하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18억원짜리 집을 가진 ‘수도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가 해외로 이탈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단 현 상속세 부담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상속 재산에 대한 국가 간 과세 방식의 근본적 차이, 기업 승계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세 부담 수준을 단순히 국가 간 명목세율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상속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상속세를 완화한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최대한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매도 대신 증여나 보유(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를 택하는 ‘버티기’ 전략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세무업계에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5월9일 전 매도할지, 자녀에게 증여할지 문의하는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와 상속할 때 세 부담은 다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10억원에 산 주택 한 채를 15년 뒤 20억원에 파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2억6000억원이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5억9000억원, 3주택자는 6억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같은 2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는 2억3280만원이다. 만약 상속세 최소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면, 상속세는 2910만원으로 급감한다. 물론 사망 시점에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상속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 양도보다 상속시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은퇴한 노인들이 주택 매도를 미루는 원인 중 하나로 세금 문제가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망이기 때문”이라며 “집이 상속될 때 취득가액은 영원히 비과세되고, 상속인이 집을 팔 때는 사망 당시의 가치와 매매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부모가 과거 낮은 가격에 산 집이라도 자녀에게는 상속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모가 10억원에 산 주택을 생전에 2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10억원이다. 반면 같은 주택이 20억원이 된 시점에 상속이 이뤄지고 자녀가 웃돈을 붙여 25억원에 팔더라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5억원(25억원-20억원)에 그친다. 다시 말해 부모 생애 동안 발생한 집값 상승분(10억원)에 대한 과세가 사라진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의 상속 유인이 커져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동결 효과(Lock-in effect)’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정합성이 떨어졌다”며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되 종합소득세에 편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도 “양도세 강화의 동결 효과를 보완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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